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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 뺀 손준성 영장청구서…'고발사주 첫 구속' 나올까

등록 2021.12.01 1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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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수처, 지난달 30일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손준성에 고발장 전달 검사 '성상욱·임홍석' 적시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와 공모' 문구 뺀 듯
오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서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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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 10월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mangusta@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지훈 고가혜 하지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성명불상'이라는 표현을 빼고 연루 의혹이 있는 검사 등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져, 고발사주 의혹 수사 착수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10월26일 법원에서 기각되고 한 달여 만에 재청구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성명불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차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으로부터 고발장 출력물을 전달받아 휴대전화로 촬영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성명불상' 표현 대신 손 전 정책관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를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검찰연구관 등으로 좁힌 것으로 파악됐다.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때 법원은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기각 후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의 지시를 받은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뚜렷한 단서 없이 의혹만 갖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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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01. yesphoto@newsis.com

이에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을 지난달 2일과 10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15일에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해 증거 보강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성 전 담당관과 임 연구관의 관여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의 영장 재청구는 손 전 정책관이 압수된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한 데다가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발장 작성자는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와 공모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빠진 것으로 알려져, 윤 전 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ahye_k@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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