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올해 139회 현장방문…1225명 만나

현장 발굴 규제·애로 257건…60건 개선

택배 상·하차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박주봉 "필요한 곳 어디든 달려가겠다"

[서울=뉴시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오른쪽)이 지난 6월 '대구경북 소상공인 간담회'를 위해 방문한 대구시에서 칠성시장을 찾아 과일, 건어물 등 장보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2021.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139회 현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1년간 현장 소통을 위해 박 옴부즈만이 이동한 거리는 약 2만975㎞에 달하며, 의견을 들은 사람은 연 1225여명이다.

1일 박 옴부즈만은 지난달 30일 인천 소상공인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현장간담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현장형 옴부즈만'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서울부터 제주까지 거의 매주 2~3회 이상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지역간담회와 수출·업계 등 분야 간담회, 기업방문을 실시했다. 또 과기정통부·문체부·환경부 장관을 직접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는 257건이며, 이 중 60건을 개선(일부개선 포함)하는 성과(수용률 23.3%)를 이뤘다.

현장활동을 통해 발굴해 개선한 규제의 대표사례로는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 허용 ▲부채비율 개선 기업 보조금 신청 가능 개선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대면 쇼핑으로 급증한 물류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을 허용키로 하고, 올해 말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데 힘썼다.

신규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이 개선된 기업은 회계감사를 통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부처와 협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자격 확대 ▲정부조달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 등의 개선성과를 이뤄냈다.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달 15일 남해군을 방문해 ‘남해군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공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부 제공) 2021.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년간 진행된 현장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고, 때로는 참석자들이 눈시울을 붉히는 사연도 나왔다.

지난 8월10일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서는 19년간 요식업을 해 온 소상공인이 건의 도중 "이제 버틸 힘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울먹이는 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한 참석자 대부분이 가슴이 먹먹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박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등 주요 당국자들에게 즉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고, 지난 10월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계에 몰린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해 거리두기 완화를 건의했다.

또 11월에는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해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소외된 지방 방문으로 현지인들이 감동한 사연도 있었다. 박 옴부즈만이 지난달 15일, 열차와 차량을 이용해 5시간 걸려 방문한 경상남도 남해군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서 한 관계자는 "경남 남해군에 중앙부처 공무원이 방문한 것은 21년 만"이라며 "옴부즈만의 방문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그동안 지방 군소도시에 신경을 쓰지 못한 미안함과 앞으로 작은 목소리도 더 귀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소회를 전했다.

또 지난 9월6일 경기남부지역 S.O.S TALK에서 드론 연구개발 과정에서 까다로운 비행 승인 절차에 대한 호소가 나오자 박 옴부즈만은 즉석에서 "안전성 문제가 있는 만큼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시연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 애로에 대해 2018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30여 차례에 걸쳐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규제개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개선하는 정부기관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규제애로를 신고할 수 있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 계획한 공식적인 간담회와 현장방문은 마무리 됐지만, 옴부즈만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 불러 달라"며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규제해소를 위해서라면 크고 작은 것, 길고 짧은 것 가리지 않고 언제라도 달려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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