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당정 충돌…"시장 혼선 자초"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vs 정부 "추진계획 없다"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당정 간 엇박자로 정책 철회 반복

당정 사전 조율 후 일원화된 메시지 내야 정책 불신 해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 문제를 두고 당정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추진 계획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가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보유세를 높이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자고) 얘기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의원도 존재한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예정에 없던 설명자료까지 내며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양도세 중과나 중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추가적 유예 조치가 이뤄지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일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며 또 한 번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2. [email protected]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두고 당정이 상반된 목소리를 내자, 부동산시장에선 당정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엇박자' 행보를 보이면서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부동산커뮤니티 카페에서는 당정이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당정이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가 번복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당정 갈등으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철회됐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두고 갈등이 반복되기도 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책이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를 두고 당정 간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책의 일관성 없이 내년 대선을 의식한 여당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당정 간 엇박자가 반복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일원화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당정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반복된 당정의 엇박자로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시장 왜곡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당정의 엇박자 행보는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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