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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에 놀라 다시 뜨거워진 백신 의무화 논란…반발 넘을 수 있나

등록 2021.12.06 05:30:00수정 2021.12.06 0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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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국·유럽 주요 국가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 도입 방침 밝혀
개인 자유 침해·행정부 월권 등 美 연방법원 제동 잇따라
전문가 "신중한 접근 필요"…백신 패스부터 확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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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AP/뉴시스] 앙겔라 메르켈(왼쪽) 독일 총리와 올라프 숄츠 부총리가 2일(현지시간) 베를린 총리실에서 16개 지역 주지사들과의 화상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주지사들과 백신 접종 의무화에 합의했다"라며 "미접종자들에 대한 규제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2021.12.03.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추가 봉쇄를 막으려면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지만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적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고도 백신 패스 도입으로 효과를 본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비상' 유럽 백신 의무화 속속 도입

남아프리카에서 최초 보고된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일주일 만에 6개 대륙을 모두 뚫으며 세계 각국은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쓰고 있다.

초비상이 걸린 유럽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27개국 회원국 중 절반 이상에서 감염이 확인됐다.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독일은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새 규제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늦어도 내년 2월 안에 연방의회 표결을 거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가 '국가적 연대'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리스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더해 미접종자에게 과태료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60세 이상 연령층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거부자에겐 매달 100유로(약 13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동안 유럽연합에선 보건 종사자 등 직무를 중심으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 사례는 있었지만, 특정 연령층 전체에 의무 접종을 하는 국가는 그리스가 처음이다.

오스트리아도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백신 미접종 땐 최대 7200유로(9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은 내년 1월 말까지 18세 이상의 추가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통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강조해 온 유럽이 최근 백신 의무화 정책이란 '강수'를 꺼내들고 있는 건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나온 궁여지책이라고 CNN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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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세즈다=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베세즈다 국립보건원(NIH)을 방문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고 미국인을 단합시킬 계획이라며 "봉쇄나 폐쇄가 아니라 광범위한 백신 접종, 부스터 샷과 더 많은 검사가 포함된다"라고 오미크론·겨울철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2021.12.03.


◆백신 의무화 꺼내든 美, 법원에 잇단 제동

하지만 백신 의무화 조치 확대는 시행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9월 정부가 백신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자 알라바마, 조지아, 켄터키 등의 법무장관들이 정부를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연방 공무원의 접종을 강제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영역에 대해서도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을 접종하라고 의무화했다.

공화당 인사들은 백신 의무화 조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CNN이 비영리 연구소 카이저가족재단(KFF)에 의뢰해 지난달 중순 2주에 걸쳐 성인 182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규모 기업체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절반을 조금 넘는 52%의 성인이 지지 의사를 밝혔고 45%는 반대했다.

특히 정파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지지자의 79%가 기업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86%는 이를 지지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대부분은 반대했고, 맞은 사람은 찬성했다.

법적으로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주 정부와 일부 기업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미국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백신 의무접종 명령은 행정부 권한 범위를 벗어나고, 집행정지 처분은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는 선택에 내몰린 이들의 자유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며 "의무화는 제도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 불확실성부터 일터 분쟁에 이르기까지 최근 막대한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백신 의무화를 발표한 이후 최소 27개 주가 6개 연방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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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스부르=AP/뉴시스] 1일(현지시간)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백신 접종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자국 내 코로나19에 대비해 별도의 추가 봉쇄나 통행금지 조처를 않기로 하면서 모든 성인에게 부스터 샷을 접종하기로 하고 접종 간격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다. 2021.12.02.


◆다중이용시설 제한하는 '백신 패스'부터 목소리도

일각에선 다른 유럽국가 대비 확산세가 비교적 양호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두 국가 모두 전 국민 백신 의무화 조치를 선언하진 않았으나, 미접종자의 다중 이용 시설을 제한하는 '백신 패스'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 중이다. 식당과 카페, 영화관 등을 방문하려면 백신을 접종했거나 최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 종사자 등 일부 국민에게는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옥스퍼드대학의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백신 패스를 도입한 지난 7월 이후 40%대였던 프랑스의 접종 완료자 비율은 현재 약 70%까지 올라갔다. 이탈리아 역시 자체 백신 패스인 '그린 패스'를 모든 근로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한 지난 9월 중순부터 접종률이 5%가량 증가해 완료자 비율이 73%에 도달했다. 특히 백신 패스 도입으로 20~30대 젊은층의 접종률이 많이 증가했다는 데 전문가들은 주목한다.

공중 보건 전문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의무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에든버러대학의 공중 보건 교수인 린다 볼드는 영국 아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료 종사자 외에 모든 사람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으로 만드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짐 마지드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교수는 "백신을 주저하는 사람들과 대화해 그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마지드 교수는 "전 국민 백신 의무화는 실제로 더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정부가 왜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지에 대해 매우 의심하게 된다"고 짚었다

또 일부 전문가는 백신 의무화가 접종률을 높인다는 효과가 아직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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