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위한 韓 능력 평가 앞당기나…내년 봄 거론

文대통령-美국방장관 청와대에서 협의

가을 열릴 전망인 평가, 봄에 실시 가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 인사하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능력 검증 평가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 시점이 내년 후반기에서 상반기로 당겨질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국방부 당국자는 3일 "어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후반기에 FOC 검증 평가를 한다고 언급했는데 VIP(문재인 대통령)과 이거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다"며 "거기서 평가 자체를 조기에 실시하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논의로 인해서 한미 군사당국간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하반기면 가을인데 이를 앞당기기 위한 협의가 곧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VIP와 오스틴 장관이 조기 실시 가능성을 논의했던 만큼 조기 실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스틴 미 국장장관은 전날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욱 장관님과 저는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을 평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 중요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진 청와대 예방 과정에서 오스틴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를 앞당기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오스틴 장관 접견 결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 평가의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때 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경우 전작권 전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럼에도 실제 전작권 전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미 정부 간 합의대로라면 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 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그 외에도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 등 여러 조건들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과거에 비해 전작권 전환에 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맞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중국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후 들어설 다음 한국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건이다. 내년 초 코로나19 상황 역시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전작권이 한국 정부의 손을 떠난 것은 70년 전이다. 6·25 전쟁 발발 후인 1950년 7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했다.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이 우리 군 합동참모의장에게로 넘어왔다.

2006년에는 한미 정상이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당초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현 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현재 한미 양국 합의에 따르면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미래연합사령부로 바뀐다. 이 때문에 미래연합사로의 전환을 앞두고 미래연합사에 대한 검증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로 이뤄진다.

2019년 8월 한·미 연합훈련 때 1단계 검증이 이뤄졌고, 지난해 2단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2021년에 3단계 검증을 마치고 2022년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2단계 검증이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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