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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 "모임제한·방역패스 효과, 1~2주뒤 예상"

등록 2021.12.03 12:31:31수정 2021.12.03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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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빠진 건…"민생경제 영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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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기존 유흥시설 등 일부에 적용하던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 등으로 확대된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다. 6일부터 내년 2일까지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정부가 4주간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확대 등 이번 조처로 1~2주 뒤부턴 의료체계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위험군의 3차 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사실상 비상계획에 준하는 이번 방역 조정 방안으로 유행을 억제하겠다는 게 목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와 추가접종(3차 접종) 등의 조치가 함께 복합적으로 시너지가 되면서 효과가 나올 것이라 보고 있다"며 "그런 효과는 1~2주 정도 뒤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번 사회적 대응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월요일에 발표했듯이 고령층의 추가접종(3차접종)과 미접종자의 접종이 얼마나 가속화되는가"라며 "충분한 효과가 나오는 기간 동안 사회적 대응을 통해서 유행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고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의 의료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고 4주간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어 이날 각종 방역 조정 방안을 내놓으면서 5일간에 거쳐 사실상의 '비상계획'에 접어들었다.

6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방역 강화 조처로 ▲4주간 사적모임 규모 축소(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대상 시설 확대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대표하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가 포함되지 않은 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제한도 제기됐으나 생업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했다"면서 "향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따른 손실과 관련해 권 차장은 "방역패스 관련된 손실보상 여부는 법령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 내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덕철 중대본 1차장,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등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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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권덕철 장관은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줄이고, 유흥시설 등 일부에 적용하던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photo@newsis.com



-영업시간 제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최종 대책에서 제외된 배경은 무엇인가.

(권덕철 중대본 1차장) "이번에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토대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80% 이상이 (기본)접종을 완료해주셨다. 그런 것을 감안해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했다. 이 상황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더 추가적인 강화조치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다. 방역패스 관련된 손실보상 여부는 법령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 내에서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번 대책의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나.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발생 양상을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 중 접종을 받으시고 4개월 정도가 경과돼 면역력이 떨어지는 집단인 접종완료자 그룹이 절반 정도, 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고령층이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종시기가 오래 도래된 60세 이상의 추가접종과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이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오는 기간 동안 사회적 대응을 통해서 유행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고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의 의료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해진다.

따라서 이번 조치와 추가접종 등의 조치가 함께 복합적으로 시너지가 되면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효과들은 1~2주 정도 뒤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하는 중이다"

-이번 방역 조정이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중단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비상계획'에 해당하나.

(손영래 반장) "제시했던 비상계획의 큰 틀의 일환이라고 판단된다. 미접종자의 전파를 보호하는 조치들과 지역사회 유행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들 그리고 취약시설을 보호하는 조치, 의료체계의 가동을 확충하는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비상계획성 조치라고 말씀드렸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유세 상황에서 다수가 모이는 경우에 대한 추가 지침은 없나.

(손영래 반장) "100인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도 주최 측이 100인 이상의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는 경우는 접종완료자 또는 PCR 음성확인자들만으로 이 행사를 구성해야 한다.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유세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 있는 행동은 조심해 주고 지켜줄 것을 요청드리고 있다"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은 이익과 손해 중 어느 쪽이 큰가.

(손영래 반장) "소아·청소년의 경우 무증상감염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확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현재와 같이 예방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는 그 확산은 성인에 비해서 보다 더 빠르다. 집단 내 확산이 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유·소아 등을 통해서 감염을 확인하게 되고 그때 역학조사를 하면 상당 규모의 큰 집단이 감염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본인이 환자가 됨으로써 격리치료를 받거나 주변의 친구나 접촉자가 환자였기 때문에 격리를 받는 등의 간접적인 학업상의 혹은 생활상의 불편들까지 고려한다면 접종의 전체적인 비용 편익은 점점 더 커지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코로나19 병상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외에 일반병상도 부족한 상황인가.

(손영래 반장) "현재까지 일반진료에 대한 차질이 좀 최소화되도록 코로나19 진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 일반진료에 있어서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작년, 재작년 우리나라의 초과사망 건수 자체는 큰 편차가 없어서 코로나19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망률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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