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략기획지침 재작성하지만 작계 변경 오래 걸려"

국방부 "2010년 SPG 승인 후 5년 걸려"

"전작권 등 안보환경 급격히 바뀔 수도"

작계 5015 대체할 새 작계 작성 예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미 국방부가 전략기획지침(SPG)을 고쳐 한반도 전시에 대비한 작전계획(작계)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실제 작전계획 변경이 이뤄지기까지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방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말했지만 SPG가 2010년 승인 났을 때 작계에 반영되는 데 5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군에서) 국방개혁 2.0과 하드파워, 즉 몸집이 늘어난 것을 포함해서 한반도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전략기획지침을 재작성하게 됐다"며 "(작계가 실제로 변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작전계획을 구체화하고 꽤 많은 협의를 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다. (작계 변경은) 전작권 전환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환경이 급격하게 바뀔 수도 있다"며 "(새 작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추측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욱 국방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전날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어 "전략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 전략기획지침은 동맹의 기획노력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 전략기획지침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략기획지침이란 작전계획 발전을 위해 양국 국방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침을 한미 합동참모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MC)에 하달하는 문서다. 한미 합참은 이 지침에 따라 작전계획을 만들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적용되는 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15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작전계획 5015는 예전 작전계획을 통합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2015년 확정됐다. 핵심 내용은 북한 핵무기 사용 징후 포착 시 선제타격,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미연합군 투입 등이다.

작전계획 5015에는 북한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9년부터는 '수복지역에 대한 치안·질서 유지'와 '안정화 작전'까지 훈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유사시 북한 점령을 뜻한다.

작전계획 5015의 특징은 4D작전계획이 반영된 점이다. 4D작전이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한미 양국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기지 움직임을 감시하고 선제 타격하는 개념이 포함됐다.

작전계획 5015에 따른 선제타격 대상은 영변 핵시설과 주요 지휘부 시설, 북한 전역에 있는 주요 미사일 기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합동요격지점 700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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