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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사장과 나, 둘뿐인데"…근로기준법 적용될까?

등록 2021.12.04 13:01:00수정 2021.12.04 1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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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적용 예외
해고·수당 적용안돼…법정 근로시간 제한도 없어
계약직 채용 무기한 가능…취업규칙도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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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 서울의 한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근무해온 A씨. 10년째 원장과 단둘이 근무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환자가 부쩍 늘면서 연장근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원장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 섭섭치 않도록 사례금을 받았지만, 지금껏 연장 근무를 생각하면 적지 않나 싶다. 문득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수당이 자신에게도 적용될지 궁금해지는데.

위의 사례에 대한 답을 말하자면 A씨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 A씨가 일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근로 시에도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헌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 근로 조건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그러나 영세사업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산업 현실을 고려해 일부 조항에 대해선 적용 예외를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와 구체적인 항목을 알아보자.

법 적용의 지표가 되는 것은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론 부당 해고와 각종 수당이 꼽힌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부당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사전에 알리고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에겐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어도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도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법정 근로시간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와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장, 야간, 휴일에 근무를 해도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연차, 유급 휴가도 없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년의 소정근로일수 중 80%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다음해에 15일의 연차 휴가가 제공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 대해 연차 휴가 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생리 휴가를 청구 시 월 1일의 무급 생리 휴가를 제공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약직 근로자의 사용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여성 근로자에 대한 생리 휴가 제공, 취업 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취업규칙 작성은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법정의무(필수) 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에 대한 교육 의무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어떤 내용일까.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매주 1일 이상의 휴일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받는 퇴직금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다.

또 근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적절한 산재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선 야간·휴일 근로가 제한된다.

아울러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직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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