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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기소…"김건희 계속 수사"(종합)

등록 2021.12.03 1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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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권오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시세조종 주문 제출하고 대량매수 형성
약 82억원 부당이득 취한 것으로 판단
검찰 "김건희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중"
사건 방치 의혹엔 "압색 6회, 조사 1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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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3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불기소로 가닥이 잡혔다는 일각의 보도와 달리, 김씨의 관여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날 권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23일께부터 2012년 12월7일께까지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계좌를 이용,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내부 호재정보 유출 등의 방법으로 지인 등에게 주식을 매입하게 해 인위적인 대량매수세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구체적으로 권 회장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띠끄' 투자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91명, 157개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 7804회 제출과 654억원 상당의 1661만주 매집을 통한 인위적 대량매수세 형성, 주식수급, 매도 통제, 주가하락 시 주가 방어 등 방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회장이 이같은 방법으로 약 8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 회장이 이같은 주가조작을 한 배경에 관해서 검찰은 "2008년 무자본으로 도이치모터스를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으나 상장 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봤다.

이후 권 회장이 '선수' 이모씨에게 주식수급을 의뢰했고, 이씨는 다른 '선수'를 기용하거나 권 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투자자들의 주식을 바탕으로 주가조작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또 권 회장은 주가부양이 불발되자 소위 주가조작 '주포'를 이씨에서 다른 인물로 교체한 뒤 계속해서 주가 하락을 방어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권 회장의 주가조작 과정에 '전주'로 참여한 의혹을 받는 김씨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본건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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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6. xconfind@newsis.com

특히 검찰은 김씨 관여 의혹의 근거가 된 경찰 내사기록에 대해 "이씨의 진술서 등은 이 사건 수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를 소환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권 회장과 이미 처분된 인물들을 포함, 총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4명은 불구속 기소, 5명은 약식기소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증권사 등을 압수수색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고, 관련 회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모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선수' 이씨는 구속심사 전 도주했다가 지난달 12일 체포돼 같은 달 30일 구속기소됐다.

일각에서 나오는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대해선 "권 회장이 처음 주가조작을 의뢰한 이씨의 범행 가담기간은 2010년 9월께까지였으나, 이후 다른 인물을 끌어들이는 등 전체 범행은 2012년 12월까지 지속됐다"며 반박했다.

또 사건을 의도적으로 장기간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고발장 접수 이후 한국거래소에 이상매매 심리분석 의뢰 5회(통상 회신기간은 회당 2개월), 압수수색 6회, 관련자 조사 136회 등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 사건은 매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장기간 계좌추적 등으로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등 수사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실체관계 파악에 장기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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