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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리스크에 대선까지…'변수' 많은 내년 경제, 정책 초점은

등록 2021.12.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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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이달 말 2022년 경정 발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책' 강화
물가 안정화 대책 또한 담길 듯
양당 후보 구상 달라, 대선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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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3일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 설치된 모니터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 발생을 알리는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12.03. photo@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내년 경제 정책 방향과 경제 성장률 등 각종 지표 전망치를 이달 말 내놓는다. 정책 방향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대응책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이 담길 예정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대 초반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넷째 주 전후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 정책 방향(경정)'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이듬해 추진할 주요 경제 정책과 각종 전망을 담아 내놓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2022년 경정을 한창 수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경정의 초점은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극복과 경기 안정화에 맞춰질 공산이 크다. 특히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지원이 강해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외 업종 지원 예산을 정부 안보다 2조원 늘린 10조1000억원으로 편성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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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전국 휘발유 가격이 유류세 인하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2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2021.11.28. 20hwan@newsis.com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년 11개월 만의 최고치인 전년 대비 3.7%를 기록한 만큼 안정화 대책도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유류세 인하, 채소 비축분 공급 확대 등을 시행한 바 있는데 관련 대책 강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가공용 옥수수와 설탕 관세 인하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3%대 초반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021년 하반기 경정을 내놓으며 "내년에는 3.0%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국책 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도 내년 성장률을 3.0%로 전망한 바 있다. 오미크론 확산 확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따라 경제 정책 방향이 상당수 달라질 수 있다. 양당 대선 주자의 정책 구상이 상당 폭 달라서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양도소득세 완화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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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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