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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산심사' 본격…"일회·전시성 예산 단호히 삭감"

등록 2021.12.06 1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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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의회 예결위 6~15일 서울시 예산안 본심사 시작
"민간위탁 등 무리하게 감액된 사업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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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2.0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본심사를 시작하면서 "일회성·전시성 사업 예산을 단호하게 삭감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 예산 등을 과감히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제출한 44조원의 내년도 예산은 오세훈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이라면서 "오세훈 시장의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예산안 본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16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반발하는 서울시를 향해 "'오핵관(오세훈 시장 핵심 관계자)'을 앞세운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 흔들기와 의회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청년취업, 위기가구 보호,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일회성·전시성 사업 예산은 단호하게 삭감할 것"이라며 "오 시장의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중 검증되지 않은 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 등의 예산은 과감히 정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주민자치와 민관협치, 공동체의 회복은 서울시의회의 일관된 기조"라며 "전액 삭감된 15개 민간위탁사업과 48개 민간경상보조사업, 무리하게 감액돼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인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 각 상임위는 예비심사를 통해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168억원)을 비롯해 '안심소득'(74억원), '청년대중교통지원'(153억원), '서울형헬스케어'(61억원), '지천르네상스'(32억원), '장기전세주택'(40억원)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서울시가 123억원 삭감한 교통방송(TBS) 출연금을 136억원 증액해 올해보다 13억원 늘린 37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마을공동체 사업, 혁신교육지구, 주민자치 예산 등도 잇따라 늘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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