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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문건, 재판 영향 있었나"…공수처, 판사들 의견청취

등록 2021.12.06 10:30:00수정 2021.12.06 1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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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판사사찰 문건' 등장 판사들에 서면 질의
손준성 소환 조율…'尹관여' 단서 확보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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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yes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지훈 고가혜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에게 우편으로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문건 존재 사실을 알게 됐을 때의 기분, 그리고 문건의 존재 사실을 알고 난 후 재판에 영향이 있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서면조사는 아니고 의견청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윤 전 총장 시절 검찰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집중해온 공수처는 최근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의혹은 윤 전 총장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주요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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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06. bjko@newsis.com

지난 10월 말께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손 전 정책관에게 판사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단서를 확보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단 손 전 정책관 소환조사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손 전 정책관 측에 '6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청했으나, 손 전 정책관 측은 건강 등의 사유로 재차 일정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다.

손 전 정책관 측의 일정 연기 요청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오전까지도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재차 소환조사 출석 통지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을 불러 윤 전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 지시했는지, 손 전 정책관은 윤 전 총장이 지시한 일을 누구에게 시켰는지, 또 작성된 문건은 어떤 경로로 윤 전 총장에게 보고됐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ahye_k@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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