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가짜뉴스 모니터링 "국회가 필요성 인정해 증액"

내년 예산에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 편성

"뉴미디어 중심 확산…체계 모니터링 필요"

"현재 사업계획 마련 중…기관, 대상 미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지난달 22일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는 6일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의 내년도 예산 반영 배경에 대해 "국회에서 사업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액을 해 줬다"고 밝혔다. 국회가 필요성을 인정해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란 설명이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북한 관련 허위 조작정보들이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정책추진 환경이 왜곡되는 등 다양한 폐해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증액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통일부 2022년도 예산안에는 일반회계 사업비 증액 사업으로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 2억원 규모가 반영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심의 과정에서 사업 증액이 확정됐다", "정부는 국회가 제기한 예산안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게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 모니터링 체계를 심화, 발전시켜 체계적 대응을 하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현재도 통일부 차원의 모니터링, 대응은 이뤄지고 있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기로는 북한과 관련한 전문기관들에 위탁해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이 예산을 증액해 주셨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에 관해 그 범위나 내용 등을 두고서 통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모니터링 기관의 전문성을 입증,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한다.

이 대변인은 "증액 예산을 어떤 사업 계획에 의해 뒷받침해 나갈지는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어떤 기관을 북한 전문기관으로 볼지, 위탁 대상 기관으로 볼지에 대한 부분 등은 아직 결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과 협의하면서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해 주신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의 대상이나 범위, 모니터링을 하는 기관 또는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정보 판별 기준이나 방식과 같은 제반 세부 사항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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