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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차장-與의원 접촉' 고발사건 수사 착수

등록 2021.12.06 12:29:13수정 2021.12.06 13: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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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발사주 의혹' 주임검사 여운국 차장
박성준 의원과 전화 통화로 논란 일어
안양지청, 법세련 고발건 수사 착수해
'공수처에 항의' 여당 의원 4명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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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지난 2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후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2.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가혜 하지현 기자 =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여운국 차장검사와 여당 의원 사이의 통화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또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에 항의 방문한 여당 의원들 관련 사건도 수사에 돌입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여 차장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의뢰된 사건과 박주민·김용민·민병덕·전용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오기찬)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오는 9일 오전 10시 고발인인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법세련은 지난달 18일 여 차장과 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공수처 수사를 총괄하는 여 차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따로 통화를 하고 식사 약속 관련 이야기까지 한 것은 수사기관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처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앞서 여 차장이 최근 박 의원과 전화통화를 했고, 식사 약속을 잡으려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여 차장이 야권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건 대상에 포함된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주임검사로 여당 의원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법세련은 "야당 대선주자를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차장이 집권여당 대선후보자 캠프 핵심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만날 약속까지 잡은 것은 명백히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만날 약속까지 논의를 한 것은 야당 대선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사방향을 지시하거나 논의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공수처 측은 "차장은 수사뿐만 아니라 대국회 업무를 포함한 일반행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라며 "안부를 묻고 답한 극히 짧은 시간의 대화였고, 대화 말미에 인사 차원에서 식사 약속 일정 제의를 완곡히 거절하다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다. 수사 관련 내용은 일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세련은 지난달 26일 박주민·김용민·민병덕·전용기 민주당 의원을 강요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이미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 등을 다시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수사기관에 기소를 사주한 것이라는 취지다.

박 의원 등은 지난달 25일 공수처를 찾아 "고발장이 작성·전달된 후 다시 검찰에 접수돼 처리되는 전 과정을 통제할 유일한 사람은 누가봐도 윤 전 총장 밖에 없다"며 "윤 전 총장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혐의 없다'는 식으로 결론 내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항의하고 재차 고발장을 냈다.

이와 관련해 법세련은 "공수처는 두 달여 간 5차례 압수수색, 3차례 소환조사,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과잉수사를 했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했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예상되자 수사를 더 하라며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대놓고 기소하라고 지시하고 사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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