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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상생 결제, 中企 자금난 해소"…정부 공정 성과

등록 2021.12.06 14:30:00수정 2021.12.06 1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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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범부처 성과 보고 대회 개최
이마트, 급식장 일감 26% 외부 개방
인천공항, 코로나 임대료 1.8조 감면
조성욱 "합리적 재벌 규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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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제1차 협력사의 '상생 결제'를 통해 대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어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자금난이 해결됐고 이로 인해 경영이 안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공정 경제 성과 보고 대회'에서 백승훈 태양SCR 대표는 이런 내용의 공정 경제 확산 사례를 발표했다.

결제일 현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생 결제 시스템을 원청인 LG전자가 제1~3차 협력사에 전방위적으로 확산한 덕분에 태양SCR은 이런 혜택을 누렸다.

이 밖에 이마트는 전체 급식장 161곳 중 42곳(26%)을 중견·중소기업에 개방했다. 포스코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178건의 특허를 공개하고 중소기업 241곳에 564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나눠줬다.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임대료 특별 감면제를 실시, 공항 내 상업·업무용 시설 임차인에게 최대 75%를 깎아줬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감면료는 1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경제·소비자 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는 정부의 불공정 거래 개선세와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꾸준한 공정 경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공정 경제 정책이 공정한 경제 질서와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규제보다는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동기를 부여해달라"고 말했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은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갑을 문제 해소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과 기업 결합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 부처 장관은 경제적 약자를 포용하고 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 경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입법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기업 집단 규율을 위한 합리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갑을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 경제 상법이 한국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기술 탈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등 공정 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동안 상생형 스마트 팩토리, 적합 업종 지정 등을 통해 민간의 상생 협력을 활성화하고 공정 거래 문화 조성을 추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 등 금융 부문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금융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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