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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덜 쓰면 돈으로 돌려준다…'에너지캐시백' 도입(종합)

등록 2021.12.06 16:45:38수정 2021.12.06 1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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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제24차 에너지위원회' 열어
내년부터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추진
2028년 이후 형광등 시장 판매 금지
한전·가스공사 등에 효율 향상 의무화
오는 10일 '에너지 탄소중립 전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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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2021.09.23.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2018년과 비교해 30% 이상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변 아파트 단지와 비교해 전기 사용량이 적을 경우 그만큼 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소비 행태 개선 방안,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전략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됐다.

◆내년 세종·진천·나주서 시범사업…사업장 목표관리제 도입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세종·진천·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캐시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주변 아파트단지·가구 등과 전기 절약 수준을 경쟁해 절감 수준에 따라 캐시백을 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유사 면적의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 대비 단위 절감량 1㎾h당 50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 사용량 400㎾h에 비해 20%(80㎾h)를 적게 사용하면 40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와 연계해 아파트, 마을, 학교 등 커뮤니티 단위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활용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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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에너지 캐시백' 예시 도식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매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에너지 효율 목표 관리제'도 도입한다.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환경 부문 평가에서 우대하고 정부 융자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반대의 경우에는 개선 권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내년부터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해 2024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사업 시행 시 연간 180만TOE 수준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보령화력발전소(500㎿) 약 4기의 연간 발전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외에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저탄소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제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신재생 대상 녹색보증을 에너지 효율 투자 분야로 확대하는 등 기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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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시스] 전남 영광군 풍력발전. photo@newsis.com



◆2028년 이후 형광등 퇴출…한전 등에 EERS 시행

에너지 소비 기기 효율 관리 제도도 개편된다.

이에 따라 LED에 비해 광 효율이 절반 이하인 형광등의 최저 효율 기준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러면 2028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 판매는 금지된다. 과거 백열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2014년에 퇴출된 바 있다.

앞으로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 복합기 등도 에너지 효율 등급제에 포함된다. 효율 등급 기준 조정 시에는 3년, 6년 후의 중장기 기준을 미리 알려주는 '등급 기준 예고제'를 도입해 기업의 선제 투자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도 시행된다.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부여받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게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왔고 내년에 법적 기반을 마련한 이후 본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단계적으로 EERS 의무 목표를 상향해 2030년까지 누적으로 29.1TWh 수준의 에너지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보령화력발전소(500㎿) 약 11기의 연간 발전량과 맞먹는 양이다.

정부는 오는 10일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 전략' 세부 내용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 과제 등이 담기게 된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과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 및 산업계, 국민 모두가 함께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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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1.11.18. kch052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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