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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슐린 등 주요 약값 인하 입법 추진..난관예상

등록 2021.12.07 07:54:25수정 2021.12.07 0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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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당하게 높은 필수처방약가격 인하, 국민전체가 동의할 것"
하원통과후 제약업계 반대로 상원 통과는 미지수
당뇨, 알츠하이머, 암 등 필수약 가격인상부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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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세즈다=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베세즈다 국립보건원(NIH)을 방문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고 미국인을 단합시킬 계획이라며 "봉쇄나 폐쇄가 아니라 광범위한 백신 접종, 부스터 샷과 더 많은 검사가 포함된다"라고 오미크론·겨울철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2021.12.03.

[워싱턴=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앞으로 사회문제 관련 입법 계획 가운데 모든 미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약의 처방을 받은 비용을 확실하게 절감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의약품소비자들이 당장 박수를 칠 만한 구제책이라고 바이든은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야하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장애와 난관이 존재한다.

바이든은 이 날 백악관에서 " 미국의 처방약들의 가격은 거의 광적으로 비싸다는 데 우리는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하며, 오래 전부터 미국민들은 모든 정치적 색깔과 정파를 떠나서 정부가 의약품 값을 낮춰주기를 희망해왔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미국민들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처방약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제약회사들은 투자액에 대한 공평한 이익배당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대통령과 민주당이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데 성공하더라도,  정치적인 난관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처방약 인하효과는 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므로,  높은 약값으로 인한 고통은 국민에게는 여전히 실제적인 현재 상황으로 남아있게 된다.  민주당 정부는 현재가 아니라 내년의 중간선거 이후에나 약값을 절감할 수 있는 약속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가장 큰 정책적 변화인 메디케어제도의 처방약 가격 협상은 2025년 이전에는 시작할 수 없도록 못박혀 있다.  그 때에 가서도 인슐린제품을 포함한 불과 10종의 선발된 약품만이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약품의 수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늘어날 수 있지만 6년후까지 100종이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뒤로는 1년에 20종씩 늘어날 수 있다.
 
 바이든이 가장 잘못된 가격으로 지적하고 있는 인슐린제품은 2023년에나 한 달에 35달러까지 인하할 수 있다.  바이든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당뇨병에 걸린 레샤 메자라는 젊은 여성이 계속 사용해야 하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사례를 들며 "약값 책정 가운데 가장 잘못된 사례"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같은 해의 미국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제약회사에 손실보상을 해주는 방안,  2024년부터 국가적 백신 접종 등 메디케어의 "D항목"약품들을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안 등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해빠르면 내주에는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법안의 일부 주요 개정안 내용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 막강한 제약업계 역시 어떻게든 개정안 내용을 변경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개정안 전체에 반대하면서 제약사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창안과 신약 개발에 필요한 투자를 막는 거나 같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제약업계는 이미 미국 국민들과의 논쟁에서 졌다면서 " 이건 정당간의 문제가 아니다.  당뇨, 알츠하이머, 암 같은 수 많은 질병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관심사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의회에서 이 개정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은 원래 트럼프 행정부에서 초안이 마련되었다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고 한 달에 35달러의 메디케어 지원금도 책정되었다가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바이든은 이런 혜택을 널리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각종 처방약 가격 때문에 처방약 소비자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재 겪고 있는 손해와 제한된 혜택으로,  실제 약값부담은 올 1월  기준으로 노령 수혜자들의 경우에더 한 달 170달러까지 뛰어 올랐다.  

무소소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에 약값 인하 혜택의 청사진에 앞서 당장의 인상부터 막아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바이든대통령은 6일 연설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고,  민주당의 입법안에도 인상분에 대한 언급은 들어있지 않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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