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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野 반대만 하면 개발이익환수법 패스트트랙 검토해야"

등록 2021.12.07 09: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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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속처리안건 지정해도 정기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신중해야…투기 유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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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대장동 특검 촉구 문구 마스크에 항의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대장동 방지 3법' 중 야당과 이견이 큰 개발이익환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저렇듯 계속 반대만 한다면 패스트트랙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대로) 아직 상정도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말로 개발이익을 민간이 독식하는 문제를 차단하고 공공이 환수하는 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전날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개발이익환수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20~25% 수준인 민간의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사유재산권 침해, 민간개발 참여 저조 등을 우려하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진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시 강행처리 비판 우려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통과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기국회 회기 중에 개발이익환수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마 어려울 거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는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여야 간 협의를 더 해서 도무지 진전이 없으면 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안을 검토해봐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당 일각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의견에 대해선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고 논의가 정책라인을 중심으로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에 주택 물건이 많이 나오게 해서 집값을 떨어트려보자 이런 뜻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그런 기대처럼 효과가 과연 있을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양도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그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일부 완화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검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밝힌 '기대 이상의 공급대책'과 관련해선 "지하철 1호선을 전부 지하화하고 그 지상부를 활용해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라든지, 도심 내 공항을 이전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까지도 재검토하고 층고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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