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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왜…' 천륜 저버린 존속범죄에 무너지는 가족관계

등록 2021.12.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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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근 5년간 충북서 존속살해 7건·살해미수 8건
양극화 등 전통적 가족 공동체 붕괴 등의 원인
"복지 제도 개선, 가족 기능 회복 등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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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천륜(天倫)이라고 일컫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벌어지는 존속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천륜을 저버린 패륜(悖倫) 범죄는 외부에서 쉽게 간섭할 수 없는 가족 간 문제라는 성격 때문에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핵가족화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희미해지고 가족 윤리가 희박해지면서 현대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지난 4일 충북 청주에선 자신의 어머니(60)에게 둔기를 휘두른 아들(28)이 존속살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날 오전 1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사실을 자신의 누나에게 알린 그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충북 제천에선 술에 취해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찰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도내에선 존속 폭행 관련 180명, 존속 상해 관련 57명이 검거됐다.

가족 내 발생 사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피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존속을 살해해 붙잡힌 인원은 7명, 살해 미수는 8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 누적된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신질환, 가정불화, 경기 불황에 따른 경제적 문제 등 갈등이 쌓이면서 존속 범죄로 치우치기 쉽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존속 범죄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신질환과 가족 간 갈등이 누적되면서 표출된 경우"라며 "정신질환의 경우 사회적인 인식 탓에 치료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족이 부담해야 할 위험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존속 범죄는 양극화 등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부작용으로,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발생하고 있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제도 개선과 가족기능 회복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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