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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공소장 유출 수사' 사필귀정될것"…檢 다독이기

등록 2021.12.07 14:08:03수정 2021.12.07 15: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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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수처 압수수색에 당시 수사팀원들 반발해
수사팀 "총장, 감찰부에 조사발표 지시해야"
김오수 "공수처·감찰부에 입장 조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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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06.0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검사들을 압수수색하며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의 우려를 공수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확대간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달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조사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원의 메신저 내역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지난 3일 공수처에 반박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수사팀은 공소장이나 공소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검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는 본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구성원이 압수수색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총장님께도 호소드린다. 감찰부로 하여금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무고한 검사들이 수사를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사팀의 요청에 관한 답을 내놓은 셈이다.

대검 감찰부는 관련 규정상 독립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사결과 발표를 지시하기 어렵다는 게 김 총장의 입장이다. 공수처 수사 역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지는 것이며, 다른 수사기관에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다만 최근 대검에서 공수처 측에 수원지검 수사팀 입장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의 입장 등을 그대로 보내거나 공문 형태로 전해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 김 총장은 이번 사안이 사필귀정으로 이어질 것이며 현재의 직무수행에 전념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른 것"이라며 "주로 특정사건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다.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원지검에서 공보 업무를 맡았던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소장은 향후 법정에서 공개될 내용이고 공소제기 후 공판 개시 전 공소장을 유출한 행위가 당연히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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