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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서울시, 개인정보 요구"…"제출말라 했다" 반박

등록 2021.12.07 14:54:11수정 2021.12.07 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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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청장협의회 "상권회복 상품권, 자치구 예산으로 생색"
서울시 "명단 제출 않아도 된다고 통보…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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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1.12.0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가 최근 학생과 학부모의 무분별하게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권회복 특별지원상품권' 정책에 자치구 예산이 전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구청장 일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권한대행 체제인 종로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시내 23곳의 구청장 명의로 작성됐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자치구에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모든 단체의 명단과 프로필, 강사의 명단과 약력, 강의록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여기에 분과에 참여한 학생이나 학부모 명단, 참여 강사의 약력과 강의록까지 포함됐다.

이성 구로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방과후 동아리활동, 취미활동, 진로탐색,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적사항이 왜 필요한가"라며 "협의회에서는 과거 정보기관에서도 대놓고 수집하지 않던 사찰형식의 자료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입장문에서는 최근 서울시가 자치구에 제안한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특별 발행 정책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사업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예산 출처와 세부 계획의 허술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구청장협의회는 재원으로 언급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본래 자치구 예산으로, 서울시는 분배 역할만 하고 예산은 자치구별 현안 사업 추진에 쓰여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그동안 순위에서 밀렸던 민원 해결을 위해 긴급 예산 배정을 신청했으나, 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묵살했고 최근 상품권 특별 발행에 배정한다고 통보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서울시가 지역 상권 살리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자치구 예산으로 생색내기보다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성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게 구청장협의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출처도 문제지만 허술한 계획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시는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특별 발행을 제안하면서도 자치구별로 손실 규모가 큰 '3분의 1 행정동'에 한정해 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러면 동별 손실 평균과 상관없이 당장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차별하게 돼 결과적으로 주민 갈등만 부추기게 될 행정이라는 것이다.

구청장협의회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설익은 정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사업이 추진된다면 시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모든 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학부모·학생 명단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바 있다"며 "권위주의적 행정운영이라 호도하는 것은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대한 저항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을 3분의 1 행정동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당초 계획은 매출감소, 공실률 증가 등 자치구 특성을 감안한 특별피해지역 선정을 위해 그러했으나, 특별피해지역 선정 기준 등에 어려움이 있어 자치구 전체 행정동으로 사용처를 확대했고 지난 2일 각 자치구에 공문 발송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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