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 일부 국가 자격 논란

필리핀·파키스탄 등 인권 후진국 명단에 포함

초청 기준 명확하지 않아 논란 확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 '미중 편가르기'로 비치는 것 경계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 주석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1.16.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9~10일 110개 국가가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일부 초청국들은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터키와 헝가리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제외됐지만 필리핀과 파키스탄 등 인권 후진국이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파키스탄이 '초법적 살인'에서부터 '정부나 그 대리인에 의한 실종' '정치범' '종교적 자유의 심각한 제한' '인신매매' 등 12가지 이상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파키스탄은 바이든 대통령이 소집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규합해 권위주의 세력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미 국무부는 필리핀에서도 비합법적 폭력과 살인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백악관은 어떤 기준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국을 선정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헝가리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헝가리는 EU 국가들 중 유일하게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여 명단에서 빠졌다.

익명의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초청국 선정에 미국 국내 정치를 고려한 적은 없다"며 헝가리의 주장을 반박했다.

헝가리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EU를 대표해 발언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권위주의 국가들 사이에 이분법적 논리를 구축하기보다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불편한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다.

[베이징(중국)=신화/뉴시스]지난해 2월 24일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 중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8.27.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유럽연합(EU)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대부분이 참석한다.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만도 포함됐다.

중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연일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등대를 자임했지만, 자신들 민주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외면한 채 민주라는 이름으로 내정간섭과 대외전쟁을 벌였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과 중국 간 진영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초청국들도 있다.  

아시아의 일부 미국 동맹국들은 자신들의 참여를 중국이 어떻게 바라볼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중국은 그것(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며 아시아 상당수 국가들, 심지어 민주주의 국가들도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중국과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로 정상회의에서 고위급 연설을 거부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 같은 초청국들도 중국과 미국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에 끼어드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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