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백 처한 홈리스들…현실 반영한 예산 필요"

2022년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예산 분석

"주거·의료·급식 등 개선 방안 부족해"

[서울=뉴시스]='2021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홈리스기획단)'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서울시의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1. 12. 7. (사진=빈곤사회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복지 공백에 내몰린 홈리스(노숙인)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비판했다.

복수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21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홈리스기획단)'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서울시의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홈리스기획단은 분석 결과 주거지원 관련 예산에서 일부 항목을 현실화한 것 외엔 개선점이 없다고 평가했다. '거리노숙인 보호'에 쓰일 예산이 올해 대비 10.9%(약 10억9000만원)의 증가율을 보이긴 했으나, '자치구 거리상담반' 과목을 제외하면 실상 이관편성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노숙인 등 의료지원 예산도 마땅한 근거 없이 올해 대비 10% 감액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숙인 진료비'가 그동안의 집행실적을 근거로 4억8000만원 삭감됐는데, 단체는 지난해 말부터 노숙인 지정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며 실적이 낮았던 것이라며 부당한 결정이라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공통으로 권고했던 급식지원 개선 및 확대에 대해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예산기획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급식지원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며, 서울역 실내급식장 역시 종사자 인건비 외 인상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내년 예산안은 올해 초 서울역 집단감염 사태와 음성확인제 조기 시행에 따른 여파, 즉 복지서비스 이용률 및 접근성 하락을 실제 서비스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결과"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되는 상태에서 감염병 위협과 복지 공백의 위협 모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예산 기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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