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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미디어오늘 출입증 거부 취소 판결에 항소

등록 2021.12.07 1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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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출입증 발급 등 거부하자 소송 걸어
'출입기자단 먼저 가입해야'…문제 제기해
행정법원, 미디어오늘 손…고법은 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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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고법이 미디어오늘이 제기한 법원의 출입기자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패소 판결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측은 지난 6일 미디어오늘이 제기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장의 지난 1월8일 (미디어오늘 측) 기자실 사용 신청과 (출입증) 발급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서울고법·서울고검에 출입증 발급과 기자실 사용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원 기자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조 출입기자단의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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