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헝다 디폴트 사태 대응 부동산 규제 완화

당정치국 회의, 투기억제서 수요충족으로 전환

[베이징(중국)=AP/뉴시스]중국 베이징에 보이는 헝다그룹 신주택 개발 전시실 건물.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당국은 유동성 위기로 줄줄이 채무불이행에 직면한 부동산 업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동망(東網)과 재화망(財華網) 등이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지난 6일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주재로 개최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2022년 경제정책 등을 논의하면서 투기 억제를 중시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국은 부동산 정책에 관해 주택시장이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건전한 발전과 선순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그간 부동산 거품이 금융 리스크를 통제불능 상황으로 가져갈 것을 우려해 투자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1월 개시한 주택융자 등 총량 규제로 수요가 떨어지면서 주요도시에서 신축물건의 가격이 하락하고 결국에는 부동산 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불렀다.

자금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헝다집단(恒大集團) 등 유력 부동산 업체가 극심한 자금난에 연달아 빠졌다.

지방정부도 부동산 업계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국유지 사용권을 매각해 얻는 수입이 떨어짐에 따라 재정난을 겪게 됐다.

정치국 회의에선 거시경제 정책 대해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재정정책은 부채 문제를 감안해 정확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다고 명기해 섣부른 재정확대 노선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아울러 정치국 회의는 2022년 주요 경제목표에서 독점금지와 자본 무질서한 확대의 방지를 삭제했다고 한다.

한편 시진핑 지도부는 2020년 중국 주요 경제운영 방침을 논의 확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8일 소집해 사흘간 일정에 들어갔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부동산 업계의 도산 사태에 대응해 경제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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