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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설공단 이사장 임용…권한남용 문제로 확산

등록 2021.12.09 09:53:04수정 2021.12.09 09: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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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주시의회-시민사회단체, 문제 제기…권익위로 신고돼
김승수 전주시장 "인재등용 차원" 해명 …오히려 문제 야기
공단측 "합법적 권한" …당사자들 "유례없는 사례 얼굴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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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조합장 강성필)이 구대식 신임 이사장 취임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서. 전주시장에게 인사 기준 완화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전주=뉴시스] 심화무 = 김승수 전주시장이 자격 미달인 측근을 규정을 바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는 이른바 ‘위인설법’(爲人設法) 논란이 확산일로에 있다. 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공개거론 뒤 결국 국가권익위원회로 넘어갔다. ‘인사권 남용’(권한남용) 문제다. 이 문제를 조명해본다.

◆권한 남용 쟁점 1 – 누가 기준 바꿨나
지난 6월 28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시이사회는 임원 인사규정을 바꿨다. 이사장의 자격을 ‘4급 이상 공무원’서 ‘5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라는 문구를 넣은 것이다.
이 임시이사회는 당시 백순기 이사장이 주재했다. 백 전 이사장은 그 뒤 일주일 만에 퇴직했다. 형식적으로 백 전 이사장이 자격기준을 낮춘 장본인이 됐다. 그러나 전주시와 공단 안팎에선 김승수 전주시장의 5개월 간에 걸친 끈질긴 요구가 있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 백 전 이사장은 지난 2월부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 뒤 ‘3월 사퇴설’, ‘5월 사퇴설’이 나돌면서 백 이사장 사표수리가 계속 지연됐다. 사퇴는 7월 초에 이뤄졌다. 5개월 걸린 것이다. 사퇴의 표면적 이유는 ‘건강’이고 내면은 ‘지방선거 출마 준비’로 알려졌다. 실제 백 전 이사장은 사퇴 이후 차기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결국 백 전 이사장이 임원 인사규정을 바꾸는 문제로 5개월간 버티다 결국 못 버티고 도장 찍고 나와 버렸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백 전 이사장은 전주시장의 요구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과욕’이 낳은 일이라는 점만 피력하고 있다. 권익위가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 할 것으로 보인다.

◆권한 남용 쟁점 2 – ‘인재폭 늘리기’ 대 ‘측근 배치’
지난 13일 전주시의회 허옥희 의원은 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사상 유례없이 진행된 전주시 시설공단 이사장 자격기준 완화 문제’를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측근 배정’을 위한 의미가 짙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뉴시스 보도 이후 성명서를 내고 ‘김승수 시장이 답변 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김 시장은 시의회에서 “능력있는 인물을 임용, 폭을 넓히기 위한 일”이었다고 답했다.
김 시장 스스로 규정을 바꾸는데 주역이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인재 풀 확대’ 발언이 낳은 문제

인재풀 확대란 김 시장의 공식 발언은 두 가지 쟁점을 낳았다. 일단 지방공기업법과 시설관리공단 내부 규정을 보면 이사장 자격으로 제시한 법적 기준은 5가지다. △100이상 기업 임원(3년) △공무원 4급 이상 △국가기관 임원 3년 이상 △대학 부교수 3년 이상 △정부 연구기관 연구원 3년 이상 등이다. 전주시는 이 중 단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 4급 이상 앞에 5급만 넣은 것이다.
김 시장의 발언은 결국 자신이 채용해 지방 계약직 5급이었던 구대식 전 과장을 능력 있는 인물로 평가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70만 전주시의 각종 시설을 총괄하고 400여 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한편 연간 4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다루는 구 전 과장의 이력이 주목 받는 이유다.

-신임 이사장 ‘측근인가 인재인가’ 설명 없는 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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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조합장 강성필)이 지난여름 공단 임원 인사 규정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주시내 곳곳에 걸었다.

충남 서천 출신인 구 전 과장은 전주에 정착한 지 10년 안팎. 군산 호원대 스포츠 관련 학과를 나와 30대 초중반까지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환경신문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모 일간지 군산 주재기자를 거쳐 J일보로 자리를 옮겼다. 2014년 8월 전주시 공보과장(계약직)이 된 이후 이사장이 되기 전날까지 한 자리에 머물렀다. 김 시장은 공단 임원 규정을 바꾸면서도 ‘왜 규정까지 바꿔 구 전 과장을 공단 이사장에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권한 남용 쟁점 3 – ‘명예훼손’ 부른 상임이사 임명 문제

권익위에 신고된 앞선 쟁점 2개는 김 시장의 임용권과 관련 있고 공단 상임이사 임명을 둘러싼 권한남용 문제는 신임 이사장의 몫이다. 이는 관련자들의 명예훼손 여부와 직결된다.
구 신임 이사장 취임 직후 임원추천위는 상임이사(경영본부장) 후보 2명을 선정해 공단에 올렸다. 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10월15일 시청과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사장 취임 10일 만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이사장은 이미 공고된 내용을 철회하고 임원추천위에 다시 상임이사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때부터 ‘특정인’을 위한 권한행사라는 말이 돌았고 결국 그 뒤 한 달 만에 거론됐던 해당 ‘특정인’이 상임이사가 됐다. 해당 임용추천위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을 같이 심사했다.
공단측은 “이사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밝혔다. 실제 관련 법 조항은 이사장이 ‘현저히 공단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임명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공단 측은 ‘노조의 반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노조는 이사장 자격 요건 완화도 반대했었다.
이에 대해 관련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달여에 걸친 임명추천위의 심사를 받아 후보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현저히 공단운영을 어렵게 하는 자’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40년 가까이 전주시와 공단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계약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막 이사장이 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공단이 후보자 명단으로 발표로 공직 사회와 전주시 일반인들이 다 알 수 있는데 이사장의 결정으로 가족에게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

권익위는 일단 12월 내로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당초 청와대에 진정을 내려 했으나 전주시와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 일단 먼저 권익위 판단을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라 청와대까지 갈 것이란 점을 내비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내내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됐던 ‘공정’의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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