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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체 "문재인 정부, 진상 규명 미진"

등록 2021.12.08 17:23:27수정 2021.12.08 1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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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세월호 단체, 진상규명 종합 보고대회
"해경 기소에도 불구 여러 의문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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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세월호 7주기인 지난 4월1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만에 거치된 선체를 희생자 유족들이 둘러보고 있다. 2021.04.16. wisdom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윤현성 수습기자 = 세월호 유가족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이 미진하고 추가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등 단체들은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종합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활동 등을 통해 일부 관계자들에게 구조 방기, 진상 규명 방해, 피해자 권리 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은 물었으나 구체적인 진상 파악 및 책임 규명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오민애 4·16연대 진상규명위원장은 "특수단 설치 이후 해경지휘부에 대한 기소 외에는 참사 당일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여전히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정부 책임자들에게 구조방기의 책임과 컨트롤타워 부재의 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이들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가 이뤄졌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청와대의 직무유기 등과 관련해선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1기 설립 방해 등 일부 세력이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특수단 수사 대상이 되었던 조사방해 행위의 경우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진상 규명 방해 활동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이에 관한 책임을 어떻게 물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부분 혐의에 대해선 하급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거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죄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서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가 있었음에도 당시 상황을 보고 받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해 피해자 권리 침해가 여전하다고 전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체들은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전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 인용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꼬리 자르기 식 수사와 재판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목소리가 계속돼야 할 이유를 보여주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뿐 아니라 정부, 국회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와 안전사회를 약속할 책임이 있는 주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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