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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헬스케어 여전히 '첩첩산중'

등록 2021.12.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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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융당국 "보험사 헬스케어 적극 지원"
반면 비의료행위 유권해석은 여전히 장벽
의료계와 갈등 봉합도 해결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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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보험업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의료행위 관련 규제로 헬스케어 서비스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의료계가 헬스케어를 유사 의료행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료계와의 상생 방안도 필요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은 보험사 CEO들을 만나 헬스케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달 26일 정은보 금감원장도 "헬스케어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및 부수 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험사 헬스케어 산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라이나생명은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튠 H'를 출시했다. AI 기반의 생체 인식 기술로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맞춤형 코치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 KB손보의 KB헬스케어는 ▲건강 상태 정보 분석 ▲고객별 목표 추천 ▲식단 데이터 및 유전체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신한라이프는 홈트레이닝 헬스케어 사업 '하우핏'을 추진했다. 하우핏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AI가 사용자 움직임을 분석하고 운동을 가르치는 서비스다.

헬스케어는 보험사에게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지만, 기존 업무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보험사는 장기보험이 대부분이라, 플랫폼을 구축해도 고객을 유인할 방안이 많지 않았다"며 "이제는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헬스케어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많다. 2019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행위를 구분한 안내집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보험사가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를 내놓으면, 보건당국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권해석을 내놓는다. 그 결과 비의료행위에 부합하면 서비스는 허용되고, 반대로 의료행위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는 추진될 수 없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헬스케어 사업 관련된 아이디어는 굉장히 다양한데 가이드라인이 이를 모두 담지 못해 유권해석에만 의존해야 한다"며 "실무자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추진할 때부터 인허가에 대한 불확실성에 놓이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료계에서는 헬스케어에 대한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유사 의료행위도 허용되기 쉬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보험업권은 헬스케어는 사전관리, 의료행위는 사후관리라 보고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헬스케어 산업을 지지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료행위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다른 업무 권역과 충돌하지 않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헬스케어는 기존에 없던 신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업권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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