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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연합회 "중고차시장 개방, 중기부 심의위가 결정해야" 신속처리 촉구

등록 2021.12.09 09: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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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빠른 시일 내에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건의했다. 3년째 개방 논의가 이어지며 업계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낸 건의서에서 "3년 가까운 시간동안 수차례 상생협약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단체간 사안에 대한 큰 인식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당사자간의 협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당사자간 협상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의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고차판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심의는 2019년 2월 신청 이후 3년이 돼가고, 법정시한인 지난해 5월부터도 이미 1년7개월 이상 경과했다.

연합회는 "지난 9월 을지로위원회 협상 결렬 공식선언 이후 연합회는 중고차단체가 더 이상 협력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다시 한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를 대상으로 '중고차 관련 협력회의'를 열었고, 중고차단체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해 협상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조속히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연내 마무리 입장 표명과 소비자단체의 연내 중고차시장 개방 요구,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중기부가 심의 절차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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