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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주민참여예산제 최대 위기…민원성논란, 의회예산권 충돌

등록 2021.12.09 1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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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효율성·창의성' 핵심 빗나가… 도입 취지 무색 `분란'만
매년 되풀이되는 논란... "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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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가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선심성·민원성 논란속에 올해는 광주시의회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미반영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선순위 결정 등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이 정책결정과정에서 행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참여 기회의 보장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2011년 제정된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근거에 따른 것으로, 시는 매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 제안을 받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할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정하고 있다.

올해도 같은 절차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72건, 102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올해 광주시의회가 크게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편성된 예산 중  41건, 60억원(59%)이나 삭감됐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대 규모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의원들은 "시민참여예산제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A의원은 "도로포장이나 도로개설사업은 민원성으로, 시민참여예산 성격에 맞지 않아 삭감하기로 했다"면서 "지방채까지 내는 상황에서 시민벽화사업 등은 시급성 면에서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B의원은 "시민참여예산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창의성이 핵심인데, 현재는 민원성으로 대부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C의원은 "시민참여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돼야야 할 사업들이 많다"면서 "시정참여형 사업 선정시 의견수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D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침해가 된다"면서 " 예산편성과 심의·의결이 소통 속에서 이루어져 충돌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가 예산안에 없는 일부 민원성 사업을 끼워넣기해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시민참여예산의 본래 도입 취지를 볼때 의원들의 지적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삭감된 사업의 상당수가 효율성과 창의성과는 동떨어지고, 민원성, 선심성 사업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의의원 "일선 구청에서 재정여건상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각 자치구별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광주시 사업예산에 포함되었다"면서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참여예산 사업 중 민원성이거나 중복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교통건설국의 경우 시민참여예산 전부를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일부 민원성·선심성 사업을 인정했다.

 이에따라 이번 시의회 시민참여예산제 논란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하다는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효율성과 창의성을 담보하고 선심성,  민원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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