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중기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지원정책' 연구 발표

현실 고려한 직접지원·장기적 간접지원 확대 필요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인력 문제 관련 정부지원 제도.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2021.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올해 정부가 중소기업 대상 청년고용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한층 현장의 상황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주 대상 고용지원정책' 연구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경기 소재의 혁신 분야 중소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 임원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점을 조사했다.

연구를 진행한 박문수 단국대학교 교수 연구진은 "최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한 고용장려금 지원, 공제 지원 등 직접지원 사업의 확대는 높은 정책지원의 체감도와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로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면서도 "장기적 고용유지 보장 실패 및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한계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 세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지원정책 영역이 26개에서 94개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정책 시행 주체·종류의 다양화로 부처 간 칸막이가 심화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정책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설계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초기 창업기업 등 성장 단계의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채용여력 보전을 위한 직접지원과 지원정책의 혜택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정보전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중기업의 경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교육훈련·인증제도 등 간접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의 기능 고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수 기업의 채용정보와 기업들을 위한 인재풀을 제공해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상호 활용이 가능한 정보 플랫폼이 활성화돼 보다 폭넓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고용지원을 위해 공공·민간 교육기관 간 협력, 다양한 OTT 채널을 활용한 노무 및 인사제도 교육도 제안됐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 구직자들의 기업 근로 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적극 활용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간이 2년으로 고정돼 있는 기존 제도를 기간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 공제 혜택이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용지원금과 같은 직접지원 정책의 단계적 일몰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간접지원 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고용지원 장려금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일자리 창출·유지의 주요한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보다 능력 있는 청년 구직자가 스스로 중소기업 재직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이 제공하기 힘든 재직자 대상 공공 임대 주택의 확대,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택 지원과 같은 복리증진 지원이 중소기업의 장기고용 및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백동욱 중기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부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건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민간 기업들이 제 몫을 다하고,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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