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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코로나 극복 50조원 조성…선 보상제도 도입"

등록 2021.12.09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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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코로나 손실보상·사회 재건 기금 각각 50조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
코로나극복 특별 회계·국민참여기구 설치도
"세수증대와 세출조정으로 재원 마련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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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 대응 의료체계 등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임하은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8일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관련해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손실보상 50조원 지원을 포함한 6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또한 재원 마련은 세수증대와 세출조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상황은 IMF 사태와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회복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오래도록 발목 잡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원 본부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관련한 6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첫째로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50조원을 포함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보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 보상제도 도입하겠다면서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기금 50조 원 이상 조성으로 "윤석열 정부는 50조 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코로나 이후 사회 각 분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 피해자에 다양한 금융지원 실시 방안을 내놨다. 금융지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다.

네번째는 IMF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 추진이다.

원 본부장은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우려)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예를 들면, 현재 캠코 자체 재원으로 계획된 최대 2조원의 채권매입 사업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되면, IMF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 같은 기금설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극복과 회복을 위한 특별 회계와 국민참여기구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원 본부장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신설하여 긴급 구조플랜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하겠다. 피해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당사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겠다"고 전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올해만 해도 세수증대가 엄청 났다. 상반기만 해도 47조, 하반기 10조 이상 세입이 늘었다. 이 세입구조가 왜 늘었는지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세수증대가 1번이고 세출조정이 2번이다. 이걸 갖고도 충분히 50조원 이상의 재원 마련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을 겨냥해 "정부의 세입세출과 자신들의 숨겨져 있는 정치적 방만함 특히 이 후보가 겁박해 강제로 예산안에 집어넣은 내용을 샅샅이 밝혀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먼저 제시할 것이고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근거들 제시하겠다. 이렇게 세수증대와 불요불급한 정치적인 선심성 세출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 보장제도와 관련해 "지금은 보상해준다고 언론에 실컷 플레이를 해놓고 입증 절차나, 신청 과정에서 시간지체 등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고맙긴 고마워하지만 희망 고문을 한다며 우리를 '몇 푼의 돈을 갖고 원숭이 실험하는 것 같다'는 소상공인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저희가 피부로 와 닿는 애로점부터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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