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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이상 아동시설 인권침해 조사…직권조사도 검토"

등록 2021.12.09 13:09:59수정 2021.12.09 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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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기 진실화해위 출범 1년 기자간담회
과거 집단 여성인권 피해 여부도 주목
조사인력 확충 시급…1인당 100건 담당
유해발굴 및 배·보상 특별법 제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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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2기 위원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2.0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출범 1년을 맞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과거 아동수용시설의 학대 등 인권침해 정황을 발견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까지 30곳이 넘는 시설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한편 진실규명 신청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기존 인력으로는 내실있는 조사가 힘들다는 우려도 나왔다. 조사관은 115명 수준이지만, 이미 신청 건수는 1만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9일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기 진실화해위가 다루지 않은 사건 유형이 아동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라며 "다양한 형태의 아동시설에서 어떻게 인권침해가 이뤄졌는지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연말이면 연구 결과가 나올텐데 30개 이상 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내년에는 남부지역까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시설에서 이른바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인권침해 문제는 다른나라에서도 제기됐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해야할지 판단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밖에도 집단적인 여성인권 피해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직 신청된 사건은 없으나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집단 피해 사건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0년 만에 재출범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1년 만에 1만1618건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 1기 신청 건수 1만860건을 이미 넘어섰다. 신청 기한은 아직 1년이 더 남았다.

정 위원장은 출범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인력 및 조직 확충 ▲유해발굴 특별법 제정 ▲배·보상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범 당시 어느정도 신청이 접수될 지 잘 가늠하지 못했는데, (1년 만에) 1기 신청건수를 초과했다"며 "기한 내에 현재 조사관 인력으로는 전무 성실하게 조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관 1명당 30건 정도를 담당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신청건수 기준 1명당 100여건을 맡고 있다. 신청 접수가 계속되다보니 1인당 담당 사건은 더 많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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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2기 위원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2.09. chocrystal@newsis.com

이에 진실화해위는 지난 10월부터 조직진단을 진행한 결과 최소 40명, 많게는 80~9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조직 재설계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또 "유족들이 적극적인 유해발굴을 요청하고 있지만, 유해발굴은 위원회의 권한으로 법제화 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유해매장지는 이미 1기 진실화해위 활동 중 168개 장소가 발견됐는데, 2기 활동 시작 이후에는 315곳 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제상 진실화해위에 유해발굴 권한이 없다보니 발굴작업이 지체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태도에 따라 발굴 진척에 차이가 크다고 한다.

정 위원장은 "유족들은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유해를 찾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유해발굴 예산은 6억원 수준이라 어려움이 있다"면서 유해발굴 특별법 제정이나 정부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실화해위 출범 취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배·보상 특별법 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 위원장은 "현재 배·보상은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법원에 맡겨져 있다보니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된다"며 "개별적으로 법원을 통해 배·보상을 하게되면 전체 재정 지출 측면에서도 소송비용이 들어 입법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일한 피해자 중에서도 어떤 분은 구제받고 어떤 분은 구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위원회의 가장 큰 목적은 통합과 화해인데 배·보상 문제를 방치하면 안 되겠다고 보고 심도있는 검토를 했다. 정부입법이든 국회입법이든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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