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송주명 교수 "기본소득, 경제교육의 철학적 기반 삼자"

등록 2021.12.09 14:26: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 멘토 한신대 강남훈 교수 초청 강연
강 교수 "주권자, 공유부 수익 1/n 가질 권리"...선진국 사례 제시
송주명 "기본소득 통해 공동체와 연대 경제관념 키워야"

associate_pic

한신대 강남훈 교수(왼쪽)와 송주명 교수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대선 정국에서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철학과 이론을 학교 경제교육의 철학적 기반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의 상임대표인 송주명 한신대 교수는 8일 오산시 한신대 경기캠퍼스에서 '기본소득과 공정한 전환'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공동체의 공유부(共有富)를 공동체 구성원이 차별 없이 나누는 기본소득은 공동체와 사회적 연대 정신이 바탕이 된 건전한 경제관념을 키우는 교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날 한신대와 수원시가 공동 주최·주관한 온라인 평생학습 강좌 '2021 수원시 참여와 소통의 특례민주시민 아카데미'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민주주의학교는 구체적인 강좌 운영을 담당한다.

송 교수는 "기본소득은 시민의 절대적 궁핍을 완화하고, 시민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힘인 통찰력, 기획력, 예술적 능력 등 창의지성 역량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교육과 복지 측면에서 등록금 무상화를 전제로 한 대학의 개방적 시민교육기관 전환, 초중등 학교의 지역공동체 센터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의 삶 속에서 학교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연관성을 강조했다.

"기본소득을 통해 공동체와 연대의 경제관념을 키우고, 나아가 경제민주주의를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교 햇빛발전소, 학교 매점 등을 학교 내 사회적 기업형태로 공동 운영하고 그 이득을 공유부로 삼아 기본소득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associate_pic


이날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멘토로 알려진 한신대 강남훈 교수도 강사로 초청됐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강 교수는 "토지와 환경, 지식, 데이터 등은 공유부인데, 주권자는 공유부 수익의 n분의 1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며 "이에 기초해 기본소득(공유부 배당)은 공유부 수익을 똑같이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선진국 사례도 제시했다. "탄소세가 도입된 나라 중 호주와 프랑스는 실패했고 스위스와 캐나다는 성공했다. 그 이면에 기본소득이 있다"며 "탄소세와 함께 탄소배당(기본소득)을 시행한 국가는 성공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어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보편적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되 이를 토지배당(기본소득)과 결합시키면 90% 이상의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극소수에게 거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도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기후위기를 넘어설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지대 추구 경제의 개혁, 부동산 투기 없는 혁신경제로의 전환 ▲인공지능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등을 소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달 15일부터 총 8회에 걸쳐 이날까지 모든 강의를 마무리했다.

강좌책임자인 송주명 한신대 글로벌협력대학 교수가 강사진을 꾸려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 형태로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