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뭇머뭇' 특단대책, '부랴부랴' 거리두기…자만한 K방역

11월 중순부터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 75% 넘어

병상 대기 중 사망, 위중증 환자, 확진자 수 등 급증

정부는 위중증화율 오판…행정명령에도 병상 부족

"한 달 끌어 피해 막심…생명 다루는 일, 기민해야"

[오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15일 오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경기도 오산시 한국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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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통제에 실패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이후 45일만에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이 늦어 방역과 경제 상황이 모두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향후에는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특단의 대책'을 포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오전 11시에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브리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11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이후 46일만에 이를 멈추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셈이다.

사적 모임 인원은 전국 4인 이하로 줄이고 업종별로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코로나19 유행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11월1일 1684명이었지만 이틀 뒤인 11월3일 2667명으로 증가했고 11월17일부터는 3000명대, 11월24일부터는 4000명대로 올라서더니 12월1일 5000명, 12월8일 7000명을 넘겼고 전날엔 역대 최다인 7850명이 감염됐다.

전날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964명, 전국의 중환자실 가동률은 81.4%, 수도권의 경우 86.4%에 달하고 사망자는 12월에만 798명이 발생해 종전 월간 최다인 11월 800명 경신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기의 징조가 11월 중순부터 드러났다며, 정부의 개입이 늦었다고 입을 모았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1월 중순부터 거리두기로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미 너무 많이 늦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주요 지표로 활용한 위중증 환자 수의 경우 11월1일 300명대였으나 6일에는 400명을 넘었고 17일엔 500명, 25일엔 600명 이상 발생했다. 12월 들어선 700명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고 최근 이틀간은 900명을 넘은 상태다.

중환자실 가동률의 경우 11월24일 70%를 넘었고 11월28일부터는 75%를 초과했다. 중환자실 가동률 75%는 정부가 '비상계획' 발동 기준 중 하나로 제시했던 위험 신호였다. 수도권의 경우 이미 11월15일부터 중환자실 가동률이 75%를 넘었고 11월21일에는 80%, 11월28일에는 85% 이상을 보였다.

10월25일까지만 해도 6명에 불과했던 병상 대기 중 사망자 수는 11월14일~11월20일에만 3명이 발생했고 11월21일~11월27일 10명, 11월28일~12월4일 13명으로 늘어나더니 12월5일~12월11일에는 17명까지 증가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는 정부의 상황 오판이 있다.

월간 중증화율을 보면 9월에는 1.53%, 10월에는 2.05%로 증가했는데, 정부는 1.6%를 가정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다. 11월5일과 11월12일, 11월24일, 12월10일 총 네 차례에 걸쳐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병상 포화 상태가 이어진 이유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하면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특단의 대책'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막지 못하게 됐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11월 중순부터 했어야 할 조치들을 안 하면서 한 달을 끌었다. 사망자는 늘어날대로 늘어났고 보건의료인력은 고갈됐다"라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기민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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