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기밀문서보니…민간인 수천명 죽인 드론 폭격 책임 안져

NYT 미국방부 기밀문서 입수 보도…보상·예방 노력도 부실

'민간인 120명 사망 사건도 태만·실수 증거 없다'며 정당화

[이들립=AP/뉴시스] 시리아 민간인들이 24일(현지시간) 반군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다. 이들은 주로 터키 국경 근처로 피난을 떠난다. 2019.12.27.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은 드론을 사용한 정밀 폭탄 공격이 우발적 인명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 오조준 등으로 몇년 동안 무고한 시민들이 계속 사망했지만 이를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국방부 기밀문서를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를 두번으로 나누어 보도한다고 예고하면서 첫 기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2016년 7월19일 오전 3시 미군 특수부대가 시리아 북부 강가 마을인 토크하르 외곽에 이슬람국가(ISIS) 3개 부대의 "주둔지"라고 판단한 곳을 공습했다. 이들은 85명의 전투원이 사망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선과 거리가 먼 농민들과 가족들 및 지역 주민들이 폭격과 전투를 피해 모여 있던 피신처였다. 120명 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군당국의 설명은 태만 또는 실수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정책, 절차, 실행 모두 작전 지속에 충분했으며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이라크에서는 미군 전투기 한대가 폭탄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검은색 차량을 공격했다. 웨스트 모술 인근 와디 하자르의 교차로에 서 있는 차였다. 그러나 차에 폭탄은 없었고 인근 지역의 전투를 피해 탑승한 마지드 마흐무드 아메드라는 현지인과 부인, 2명의 자식들이 있었다. 이들과 다른 시민 3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2015년 11월 누군가가 ISIS의 방어진지에 무거운 물체를 끌고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미군부대가 이라크 라마디의 빌딩을 공격했다. 이 물체는 뒤에 "작은 인물 동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공격으로 어린이 한 명이 숨졌다.

이들 사건 모두 실패 사례로 기록되지 않았으나 2014년 이래 중동에서 계속되고 있는 미군의 공중 작전 결과에 대한 미국방부의 기밀문서에서 밝혀진 사례들이다.

NYT는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한 1300여건의 비밀 평가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들은 미군의 공중 작전이 잘못된 정보, 표적 오인, 다수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수천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담고 있다. 미 정부가 드론과 정밀 폭탄을 사용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포장해온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것들이다.

또 이들 문서는 미 국방부가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대해 엄격히 제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투명성은 물론 책임지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공개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실수를 책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10건 정도에 불과하다. 사고 원인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매우 드물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미국이 드론을 사용한 공중 작전을 강화한 것은 6000명 이상의 공군이 희생된 끝이 없는 전쟁에 대한 비판이 계기가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역사상 가장 정확한 공중 작전"이라고 강조했었다.

이 작전을 통해 ISIS가 궤멸됐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몇 년 동안 작전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미군 사상자가 크게 줄면서 먼 곳에서 발생하는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 줄었다.

2019년 탈론 앤빌(Talon Anvil)이라는 극비 공격팀이 실행한 미공개 시리아 공격 사례가 있다. 이 팀에서 일한 사람에 따르면 이 팀은 민간인 보호를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 팀은 시리아내 ISIS 공격의 상당부분을 담당했다.

군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이라크와 시리아 내에서 ISIS에 대한 공습으로 사망한 민간인은 1417명이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2018년 이후 미군의 공중작전으로 사망한 민간인이 188명이다. 그러나 NYT가 입수한 비밀문서에 따르면 많은 경우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축소되거나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수백명에 달하는 사망자 보고가 미국방부 비밀문서에 포함도 되지 않았다.

미군이 사용하는 정밀무기는 대단히 정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공격이 민간인 피해에 대한 잘못된 예측을 근거로 감행됐다. 이로 인한 교훈을 평가한 일도 거의 없어서 부정확한 정보와 감시 실패가 반복됐다.

또 "확신편향"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비밀 보고서에 되풀이 지적되고 있다. ISIS 부대원에 대한 공격이 있은 직후 이곳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구출을 위해 나서는 민간인인데도 ISIS 부대원들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민간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상황도 실제로는 라마단 기간중 집안에 머물며 잠을 자는 시간이거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집안으로 대피한 경우일 경우가 많았다.

미군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장거리 관측 능력이 있음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문서들에 따르면 영상 정보의 질과 양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반복됐다. 민간인을 식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불과 몇 초 동안 만의 동영상을 토대로 공격을 감행한 사례도 있으며 공중에서 촬영한 동영상으로는 건물 안에 있거나 나무 밑에 있는 사람들, "카마이라"라는 알루미늄 또는 방수로 차양 아래에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가 없었다.

군당국이 시인한 민간인 피해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 폭탄이 발사된 뒤 현장에 진입한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는 좀 더 주의했다면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2016년 호주 출신 ISIS 모병담당 닐 프라카시를 저격했다고 한 보고가 있었으나 몇 달 뒤 그가 살아있는 채로 생포된 일이 있었다. 뒤에 평가한 결과 이 공격으로 민간이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전수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기록된 것은 단 한 건 뿐이다. 그러나 실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 경우는, 근거가 있다고 보고된 민간인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12%에 불과했다. 공격 명령을 내린 사람이 피해 상황을 검증하도록 돼 있고 그런 검증조차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증거를 토대로 이뤄졌다. 군 당국자들이 생존자 또는 목격자를 면접한 사례는 단 두건 뿐이었다.

미군 수뇌부가 내놓은 54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불가피한 민간인 사상자 발생을 용인하고 있다. 군당국의 논리에 따르면 민간인 피해가 얼마가 되든 명령체계에 따라 공격이 적절하게 결정되고 승인됐다면 용인된다는 것이다.

공격을 담당한 미군이 민간인을 적군으로 오인한 경우가 국방부 문건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또 이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믿을 만한 피해 주장의 37%에 해당하며 NYT가 자체 조사한 사상자의 4분의 3이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민간인이 현장에 있는 지를 확인한 시간은 짧게는 11초에 불과했다. 그 시간 동안 현장에 민간인이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드론 정찰 동영상이 부족한 경우가 모술과 라카를 재탈환하는 과정에서 많았다. 학교, 제과점, 민간 병원 등을 군당국이 잘못 적군 점령 시설로 오인해 공격한 뒤 전쟁법 위반을 의식해 공격 리스트에서 삭제된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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