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5건 최초 지정

제4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첨단 안티드론 시스템, 소용량 액화수소 충진량 측정 기술, 방사선 기반 약독화 백신 등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과제 5건이 최초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4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과제 5건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구위원회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를 최초로 지정했다. 특구 실증특례는 전 분야의 신기술을 대상으로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먼저 불법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탐지→식별→분석→무력화→사고조사'를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상·공중 대응 기반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에 대해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실증특례로 안티드론 원천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불법 드론에 대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피해 방지와 안티드론 분야의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또 소용량(10L)급 저장용기로의 이송·저장에 활용되는 액화수소 충진량을 실시간 측정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헥사의 기술이 실증특례를 통과했다. 이번 실증특례로 드론 등 소형 모빌리티에 액화수소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액화수소 계량기술의 국제 표준 선점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씨티씨백, 전북대학교이 방사선 조사를 통해 약독화한 동물용 백신(살모넬라 백신, 가금티프스 백신)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야외농장 임상실험도 실증특례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안정성이 높은 방사선 기반 백신 제조 원천 기술의 확보가 기대된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브이원텍이 실내 공기 상태 모사 환경에서 인플루엔자 병원체를 활용해 바이러스를 포집·검출하는 바이오센서의 성능 검증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국내 최초 공기 중 부유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의 동시 수행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이 개발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실내 공간 확보를 통해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기기 회전 없이 고정형태로 360도 전 방향 주시가 가능하며, 표적정보(고도, 속도, 위치 등)의 단절 없이 다수의 드론 표적 추적이 가능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능동위상배열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도 긍정적으로 처리했다. 이번 승인으로 불법 드론에 대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피해 방지와 드론 탐지 레이더 관련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혜숙 과기장관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특구 내 신기술의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