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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주한미군 사령관 "韓 군사력, 솔직히 많이 뒤처져"

등록 2021.12.25 08:09:03수정 2021.12.25 08: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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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월 이임한 에이브럼스, 美 매체와 인터뷰
한국군 전략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혹평
"전략기획지침 갱신 요청했지만 韓 거부"
"종전 선언 성급하면 미끄러운 비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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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임 한미 연합사령관 서훈식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7.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지난 7월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역량이 뒤처져 있다고 혹평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5일 미국의 소리 방송 '워싱턴 톡'에 출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요건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며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쳐져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저는 2019년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에)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저는 여러 차례 밝혔다"며 "2019년 동맹은 이전 3년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진전을 이뤘다. 핵심 요소는 중요한 군사적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미 군 당국이 새 작전계획을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 "2019년 여름 이 전략계획지침 갱신에 대한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2019년 미한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 국방부는 새 전략계획지침에 대한 필요성을 지지하지 않았다"며 "2020년 4월에도 한국 국방부는 연합사령관으로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에 시행됐어야 할 일이었다고 본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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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임 한미 연합사령관 서훈식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호신문장환도를 수여하고 있다. 2021.07.01. bluesoda@newsis.com

그는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년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축소했던 연합훈련의 일부를 재개할지 여부를 놓고 동맹이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줄인 훈련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ICBM 시험발사와 핵 실험은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막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유엔사가 남북관계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한다"며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 유엔사가 준수해야 할 유일한 책임은 1950년 한국전쟁과 관련된 유엔 결의밖에 없다. 유엔사는 제재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종전 선언 추진에 대해서도 "저의 의문은 종전 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종전 선언을 성급히 할 경우 전쟁이 끝났으니 1950년 여름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고 나면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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