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 제20회 국가정책포럼 29일 개최

'국가적 난제 해결, 지방에 달렸다'

'지방 기반 국가와 지방 소생 전략'

[서울=뉴시스] 서울대학교 로고(사진=서울대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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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는 오는 29일 '국가적 난제 해결, 지방에 달렸다'라는 주제로 '제20회 국가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방 자치 혁신을 제안하는 등 지방에 관한 의미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열린다. 행사는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면 현장 참여는 사전 등록으로 제한된다.

서울대학교의 공식 Think Tank인 국가전략위원회는 지난 2019년 8월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중요한 국가 의제들(대학의 미래, 과학기술 정책, 코로나19 관련 정책, 외교 문제, 인구 정책 등)에 대해 서울대학교 구성원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19회에 걸쳐 포럼을 개최해 왔다.

이번 제20회 국가정책포럼은 지방 기반 국가 형성과 지방 소생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기조 발제 및 주제 발표와 라운드 테이블로 구성된다.

기조 발제자인 금강대학교 정용덕 총장은 '국가적 난제 해결, 지방에 달렸다' 발제에서 중앙 정부 주도 정책의 비합리적 집행을 개선하고 정책 시행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방 자치 및 지방 분권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정책 선택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이 보이는 선호의 차이, 지방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충 등을 들어 정책 선택의 딜레마를 지적한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서울대 의과대학 이종구 교수는 '보건 의료 정책과 지방의 역할’발표에서 보건 의료에서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지적하고, 지방 보건 의료의 쟁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료 인력 양성 정책,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발표 후, 종합 토론에서는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인 홍준형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를 좌장으로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는 이번 포럼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지방 소멸, 지방 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되며, 향후 서울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다. 포럼의 발표 자료 및 관련 정보는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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