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아동학대 증가 우려"…2022년 치안전망

"코로나 상황서 온라인 성범죄 가능성 증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 많아 학대 증가 전망"

치안 키워드는 '급변성'…기후위기 등 화두

정인이·한강 대학생 사건 등 올해 10대 이슈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코로나19 유행 3년차를 맞이하는 2022년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학대범죄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한 내년도 치안 화두로는 촉법소년 딜레마, 전자화폐 도입, 기후위기 등이 꼽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30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2'를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보고서는 "전통적 성폭력 범죄인 강간·강제추행 등은 발생 건수의 정체 내지는 약한 감소추세가 예측된다"면서도 "이와 달리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은 전년 대비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외부 활동 제한이 대면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 성폭력 범죄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온라인 활동 등 장소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 및 배포, 통신매체 음란행위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상황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환경적 요인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환경과 기술 요인에 영향을 받는 신종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동학대범죄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보고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법적인 처벌 또한 강화되면서 검거 건수와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구속건수와 보호사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외부활동 보다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 발생이 계속될 수 있다.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아동학대 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1만2619건에서 지난해 1만614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는데, 올해는 9월까지 신고 숫자가 1만9582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경찰의 사건 대응 민감도도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아동학대 유형별 검거건수를 보면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유형별 아동학대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체와 정서학대 유형의 아동학대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모두 예정돼 있는 만큼 선거 관련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치안환경 변화의 키워드로는 '급변성'이 꼽혔다.

보다 세부적인 주제로는 촉법소년 딜레마, 중앙은행 전자화폐 도입, 디지털 플랫폼 기반 '긱 워커'의 증가, 기후위기,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시위문화 등이 언급됐다.

한편 올해 10대 치안 이슈로는 정인이 사건,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 책임 수사 원년,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과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등이 뽑혔다.

또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및 친족간 성범죄, 공군 여중사 자살 사건과 군대 내 성범죄, 자치경찰제도 본격 시행, 아이스박스에서 숨진 20개월 여아 사건, 전자발찌 훼손 살인 사건, 잇따른 불법촬영 범죄 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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