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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받고 이석준에 주소 넘긴 공무원…흥신소 업자 등 3명 재판에

등록 2022.01.10 16:22:27수정 2022.01.10 1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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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죄 수사 중 이석준에 전달 혐의 포착

공무원, 개인정보 제공으로 2만원 받아

중간에 총 3곳의 흥신소 업자가 관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신변보호 중이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이석준에게 넘어간 피해자 가족의 집 주소는 공무원으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피해자 주소를 알려주는 대가로 2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흥신소 업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외에 흥신소 관계자 3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피해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뒤 여러 흥신소를 거쳐 이석준에게 불법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이후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에게 지난 2년에 걸쳐 개인정보 1101건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대가로 조회건수를 정산해 매월 200만~300만원씩 수수하는 등 지난 2년간 총 3954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무원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석준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유출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를 통해 흥신소 업자를 특정해 추적해왔다.
[서울=뉴시스]이석준 살인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 전달 과정.2022.01.10.(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ph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석준 살인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 전달 과정.2022.01.10.(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email protected]


검찰은 이석준에게 피해자 개인정보가 도달하기까지 총 3곳의 흥신소 업자가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직접 의뢰를 받은 흥신소 업자는 또 다른 업자에게 의뢰했고, 이들은 또 다른 흥신소 업자에게 재차 의뢰해 공무원 A씨로부터 피해자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2만원을 받았다.

특히, 흥신소 업자들은 대포폰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익명거래하거나 다른 흥신소 업자들을 중개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석준은 지난달 10일 오후 2시30분께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 여성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석준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고, 10대 초반에 불과한 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전 여자친구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에게 피해자 가족 주소를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된 흥신소 운영자 A씨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전 여자친구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에게 피해자 가족 주소를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된 흥신소 운영자 A씨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2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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