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전, 작년 기후환경비용 4조…'전기료 인상' 국민 부담 커지나

최승재 의원실 자료…전년比 1.5배 늘어

ETS 1.7배, 석탄발전 감축 비용 2.2배 ↑

원자재 가격과 정책 비용 함께 상승세

요금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 가중 우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21년 8월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문을 닫은 상점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놓여 있다. 2021.08.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한국전력이 지난해 기후환경비용으로 쓴 금액만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전기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비용도 전기료 인상 압박을 높여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한전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따르면 지난해 기후환경비용은 전년(2조6507억원) 대비 약 1.5배 늘어난 3조933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후환경비용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용과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이 포함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RPS 비용은 전년(2조2470억원) 대비 약 1.4배 늘어난 3조1905억원으로 늘었다.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구입해 RPS 비율을 맞춘다. 한전은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REC 구매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다.

영업비용 대비 RPS 비용의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5.5%에 달한다. 지난 2017년(2.8%)과 비교하면 2배가량 비중이 높아졌다.

같은 기간 ETS 비용은 약 1.7배 증가한 4323억원, 석탄발전 감축비용은 약 2.2배 늘어난 310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전의 기후환경비용은 2017년(1조9713억원), 2018년(2조1529억원), 2019년(2조6028억원), 2020년(2조6507억원), 2021년(3조9334억원)으로 최근 5년간 증가세를 이어왔다.

한전은 지난해 1~3분기 영업손익이 3조2444억원에 달하는데, 연간 기준으로는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적자 규모와 기후환경비용 규모가 맞먹는 셈이다.

이런 정책 비용 증가는 결국 전기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석탄,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데 따른 전기료 인상도 예고된 상황이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 4월, 10월 등 2회에 걸쳐 기준연료비를 각각 킬로와트시(㎾h)당 4.9원, 연간 기준으로 ㎾h당 총 9.8원 올리기로 했다.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연료비의 평균치로 정하며, 지난해 연료비 가격 급등에 따라 인상이 결정됐다.

기후환경요금도 오는 4월부터 ㎾h당 2.0원 인상한다. 한전은 주택용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을 304㎾h로 보면 전기료 부담이 약 1950원 늘어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RPS 비율 확대에 따라 기후환경비용은 꾸준히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RPS 상한은 2021년 10%에서 20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2.5%다.

전기료 인상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다 물가와의 연관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발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 2013년 11월 이후 8년 가까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다. 최근 대선정국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더 관심을 모으며, 일부 대선 후보는 4월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017%p, 생산자 물가는 0.031%p 상승한다. 2017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가중치 상위품목 중 6위다. 제조업의 전기요금 원가 비중은 평균 1.65%다.

탄소중립 비용은 계속 늘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전이 전기료 인상을 최소화하며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기요금 인상 소식을 우려하며 정부에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전 측은 탄소중립 비용이 전 국민과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 비용 분담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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