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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주열 "기준금리 인상…가계 소비 제약하지 않을 것"

등록 2022.01.14 12: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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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준금리, 연 1.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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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2.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전체 소비 규모를 감안하면 (이자 상환 부담이) 가계 소비를 제약할 규모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대출 이자부담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연간 9조원대 이자 상환 부담은 부채 사이드만 놓고 본 것일 거다. 사실상 가계는 흑자 주최다. 거기(부채) 못지 않은 자산도 갖고 있다. 이자 수익도 그만큼 늘어난다. 전체 소비를 저해하거나 제약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계층 별로는 다를 것이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가계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취약차주는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변동금리 비중을 줄이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첨언한다"고 덧붙였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연 1%까지 올린 바 있다. 이번에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인상으로 코로나19 이전 기준금리인 1.25% 수준을 회복했는데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현재 경제상황이나 금융불균형 수준을 봤을 때 기준금리를 1.25%보다 더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에 인상되고 나서 세 차례 인상이 됐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다. 완화적이냐 아니냐는 판단은 현재 경제상황 성장이나 물가 여러가지 기준을 놓고 완화 여부를 평가한다. 오늘 올렸지만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 전망을 고려해 보면 지금도 실물경제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배경 중 하나로 금융불균형이 크다고 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상되서 1.5%로 간다면 긴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저희들이 앞으로 경제 흐름과 그 다음에 추정하고 있는 중립금리 수준, 준칙금리 여러가지 기준으로 짚어보면 기준금리가 1.5%가 된다고 해도 긴축으로는 볼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6월께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려도 긴축은 아니라고 하셨다. 지금 세 차례 인상했는데 앞으로 추가 인상부터, 즉 기준금리 1.50%부터는 긴축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고려했을 때 긴축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번 인상으로 한은이 판단하는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는지. 또 중립금리를 고려했을 때 완화적인 수준의 정상화가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년말 1.50~1.75% 수준까지의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앞서 답변과 연결된다. 저희들이 중립금리를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추정한다. 저희들이 중립금리를 추정해서 보면 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1.5~1.75% 이렇게 기준금리 기대 수준이 형성돼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적정하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적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저희들이 항상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한다. 질서있는 정상화라는 표현을 쓴다. 통화정책 운영하면서 금통위 생각과 시장의 간극이 크다면 적절히 소통하며 간극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어쨌든 통화정책 운영할 때 적정금리를 모색하며 거기에 따라서 통화정책 운영할 텐데, 저희들이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기반으로 해서 시장과 소통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관해서 일관성이라고 할까.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시장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며 운영해 나가겠다."

-최근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다. 또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움직임은 예고된 악재라 국내 금융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셨지만, 예상하지 못한 올해 후반 양적긴축 시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국내경제 충격은 어떻게 보시는지.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따른 결과, 의사록, 연준 의장의 발언 내용 등 여러가지를 놓고 분석을 하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양적긴축이라고 본다. 양적긴축이 금년에 시행되지 않겠냐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가 빨라진다는 게 최근 6개월 내 제기된다.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가 변화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변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상당 부분은 물론 반영돼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양적긴축은 아마 얼마 전만 해도 연내가 아니고 내년 이후로 예상했다. 연내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테이퍼링이 끝나고 금리인상이 시작될 거고 거기에 더해서 양적긴축까지 더해진다면 금융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치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미 연준이 늘 강조했다. 미 연준도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질서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신국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천명해 왔다. 연준에서도 이러한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적극적으로 시장에 알리고 미리 준비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어쨌든 연준의 그런 정상화 속도가 자꾸 빨라진다면, 그 다음에 양적긴축까지 더해진다면 영향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보면 신흥국의 경우 국내 변동성 높이는 영향으로 작용할 거고, 취약한 신흥국은 예상 외의 영향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다른 신흥국과 저희들이 상황은 다르다고 보고 있다. 우리 경제 경우를 보면 대외 건전성이 다른 신흥국하고는 차별화 돼 있지 않나 싶다. 건전성이 양호하다.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 미 연준 통화정책 방향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고 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다."

-지난 금통위에서 미 연준 긴축에 대해 한은은 선제적으로 올렸고, 국내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현재도 같은 입장일지. 그리고 연준이 올해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한은도 금리 추가 인상 등 긴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다.

"앞선 질문과 유사하다. 다시 반복을 하면 미 통화정책 변화는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 정책의 변화가 국내금융시장이나 국내경제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다. 미국은 뒤늦게 정상화 과정을 밟은 거고, 저희 한국은행의 경우는 우리가 한두발짝 먼저 움직였다. 그래서 지난해 두 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우리가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정책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내경제를 우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말씀드린다. 사실상 현재 그런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다. 당분간 국내 경제를 우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미 연준 통화정책이 생각보다 빨라지고 긴축강도가 세진다면 그것 또한 저희들한테는 통화정책 운영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경기회복세에 맞춰 금리 조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경기에 대한 시각이 중요해 보인다. 수출, 고용은 회복했지만 민간소비는 여전히 코로나 19 이전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경기 전망을 부탁드린다.

"앞으로 경제 흐름에 소비의 움직임이 중요해졌다. 감염병이 확산되고 진정되고 수 차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1차적으로 소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올 겨울에도 다시 재확산되며 소비가 다시 주춤한 상황이다. 이처럼 소비가 감염병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저희가 소위 기저의 흐름, 기조적인 회복 흐름은 보이고 있다. 데이터 보고 최근에 분석해 보면 경제 주체들이 감염병에 어느정도 적응한 적응력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나름대로 적응해 가면서 소비활동을 계속해 가고 있고, 소비구성 측면에서도 서비스 소비는 타격을 받고 위축돼 있지만, 그것을 재화소비가 커버, 상쇄해 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감염병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있고 또 여러가지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인해서 그것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 소비는 어쨌든 간에 기복을 보이지만 기조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수출 같은 경우는 수출 주요품목이 IT수요가 글로벌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앞으로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팩터(요소)가 될 거다. 종합해 보면 수출 호조와 소비의 기조적 회복 흐름에 따라 국내 경제도 꾸준한 회복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희들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늘 면밀히 지켜보면서 경제상황을 판단하도록 하겠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됐다.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추이에 대한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대출 금리 상승 효과가 나타나며 가계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또한 주택가격 오름세도 최근에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난해 7워까진 매년 10조원 늘어났다. 그게 4/4분기쯤엔 6조원대였다. 12월에는 계절적 요인도 있어서 큰폭으로 둔화됐다. 주택 시장에서도 수개월 흐름을 보면 가격상승기대가 약화돼 주택거래 줄고 가격 상승 양상도 둔화됐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은 금융쪽 요인 외에 다른 요인도 상당히 큰 요인을 받는다. 단언하기는 어렵다. 가계대출 같은 경우도 보면 차주별로 DSR적용한다든가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되고 금융권에서도 각 금융기관들도 가계대출 관리 노력도 이어간다. 분명히 둔화시킬 거다. 근데 어차피 대출수요 자체는 높은 상황이고, 연말 요인 사라지고 연초가 되며 금융기관 대출이 재개되는 만큼 증가세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다고 본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다. 금융요인 외에 주택수급이라든지 정부의 정책 영향을 받는다. 사실상 주택시장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주택거래량도 크게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가격둔화 요인이 추세적인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다.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주문하면서 설 전 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금리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추경으로 인한 적자국채 발행 부담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에 대해 한은에서는 시장안정화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적자국채가 발행이 되면 다른 여건이 동일하면 그 자체는 시장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거다. 근데 실제 시장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하는 건 국채발행에 큰 영향을 주지만, 이 외에도 국내경제상황, 통화정책기조, 외국인투자자 유출입에도 영향을 받는다.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추경을 편성할지 편성하면 규모는 어떻게 할거고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면밀히 지켜보고 이 과정에서 시장에 소통한다고 할까.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 급변동한다면 저희들이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 국고채단순매입 등의 안정노력을 적극 기울이도록 하겠다."

-한은은 금리 인상 기조인데 총리가 연초부터 추경안 마련을 지시하고 대선 이후에도 대규모 추경이 예상된다. 작년 중반엔 부문별 회복 속도가 다른 점을 꼽아서 이를 폴리시믹스라고 하셨는데 그 뒤 물가 상승 위험은 높아지고 경기 회복 불확실성은 커졌다. 현 상황에서도 작년과 같은 폴리시믹스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단편적으로 보면 추경을 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나라 이자 부담이 커져 한은은 금리 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 서로의 정책 효과를 억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이번에 다시 줄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 드렸다. 물가상승압력 크게 확대됐고 금융불균형 여전하다. 이런 것을 들었다. 앞으로도 완화정도를 줄여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제 말씀하신대로 취약계층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작년에는 부문별 회복 속도가 다른 점을 뽑았다. 지금도 회복 흐름이 부문별로 다르다. 저희가 거시경제 속도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해 나가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재정이 맡아야 한다. 그걸 강조드렸고 지금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그것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엇박자라든가 그렇게 부를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다. 통화정책은 거시정책이다. 큰 흐름을 보고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다른 차원, 정부의 역할이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한 총재님 견해가 궁금하다.

"이론적으로 잠재성장률 낮아지면 중립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리조정을 통해서 경기변동을 줄여나가는 게 맞다. 경기가 침체 됐을 때는 기준금리를 정상보다 낮게 운영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면 정상 수준보다 높게 운영해 진정시키는 게 통화정책의 핵심이다.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잠재성장률 하락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가 물론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경기의 흐름, 인플레이션 상황 변화, 금융안정측면 리스크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영한다."

-오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보면 소비자물가 전망은 기존 경로보다 높아졌는데 성장률 전망은 그대로다. 현재 물가 상승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다. 통방문 예상대로 물가가 연간으로 둔화하기 시작하면 경기 성장세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다.

"최근의 상황은 일반적인 스태그플레이션과 다르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성장률 전체가 지난해 4% 금년에 3%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걸 감안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가능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여러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기는 수출 호조 소비 기조적인 회복 흐름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 이자부담이 연 9조6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민간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자부담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부채 질이 취약해 금리인상에 따른 부채발 리스크 전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들이 있는데, 그에 따라 한은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연간 9조원 대 이자 상환 부담은 기준금리 인상과 비례해 추가로 있게 될 부담과 비례해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 소비 규모를 감안하면 가계 소비를 제약할 규모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 숫자는 부채 사이드만 놓고 본 것일 거다. 사실상 가계는 흑자 주최다. 거기 못지 않은 자산도 갖고 있다. 이자 수익도 그만큼 늘어난다. 물론 계층 별로는 다를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계층별로 다르다고 말씀 드리겠다. 취약계층은 물론 어렵겠지만, 전체 소비로 보면 그렇게 전체 소비를 저해하거나 제약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부채의 질을 말씀하셨다. 가계부채구성 말씀하셨다. 가계부채가 워낙 크게 증가했다. 이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가계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취약차주는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런데 저희가 부채발 리스크를 볼 때 1차적으로 봐야할 것은 소위 금융안정차원의 리스크다.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분석해 보면 설사 부채가 많이 늘어났더라도 상당 부분이 고신용자 중심으로 부채가 많이 늘었다. 75% 정도가 고신용자가 차지한다. 연체율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자본의 적정성도 양호한 상황이다. 금융안정 차원, 금융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 부채리스크가 촉발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어쩄든 앞으로 인플레가 가속화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소득 수준에 비한 과도한 금리는 (줄일 필요가 있다.) 변동금리 비중을 줄이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첨언한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 관련해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를 새롭게 고려하기로 했다. 향후 금리 인상 과정에서 이번 인상 이전보다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통화정책 조정할 때 그 효과를 한 번 봐야 한다.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려면 일정 시차가 있다. 6개월에서 1년이라든가. 또 금리를 질서있게 조정하지 않나. 0.25%를 갖고 점진적으로 통화정책을 조정해 나간다. 그렇다 보니 한두 번으로 금리조정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금리인상을 저희가 시작한 게 8월이니 5개월 흘렀다. 오늘까지 세 차례 올렸다. 이제는 어느정도 금리인상 효과를 계량, 계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기준금리 조정할 땐 지금까지 취한 조치의 효과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로 통방의결문에 썼다."

-새해 들어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고, 정부가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공급측 요인과 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향후 물가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물가가 당분간 3%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평가한 배경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3%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시는지.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신규 신종변이 확산으로 한때는 70달러 아래롤 떨어졌던 국제 유가가 80달러를 웃돈다. 공급측면 물가상승압력이 금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유가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유가 흐름은 저희들이 미리 보고 어떻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시 파악해 나가겠다.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규모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소비와 얼마나 직결됐는지를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다. 아직은 논의 단계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 한 달 전에 물가상황 설명할 때 향후 물가상황 설명 드리길 연 2%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상방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저희들이 불과 한 달 사이지만 봤던 것보다 물가상승압력이 상당히 높고 넓다는 걸 확인하게 됐다. 내역을 보면 확산의 속도,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물가 상승 추이는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기존의 전망 경로를 크게 수정해서 2%대에서 (3%대로) 큰 폭으로 조정하게 됐다.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2%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2% 이상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품목을 조사해 보니 갯수가 최근 들어 상당수 늘어났고 특히 수요압력을 나타내는 근원품목이 있다. 근원품목도 2%이상 늘어난 품목개수가 연초에 비해 두배이상 늘어났다. 특히 품목 중에서 비중이 큰 게 의식물가다. 의식인 기본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있다. 이 의식품목성 상승세가 상당히 뚜렷하다. 그리고 공급병목에 따른 상승압력도 점차 확대되는, 과거에는 일부 내구재에 있었는데 그것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느끼시겠지만 금년들어서 관련업체들이 가격에 전가하는 게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감안해 보면 3%대가 흐름이 꽤 가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율 자체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통화스와프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이기도 했다. 미국 긴축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종료돼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한 경우 한미 통화스왑 계약 체결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미 통화스와프가 없어도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궁금하다.

"통화스와프는 작년 말에 종료가 됐다. 실제가 저희 사용한 건 200억불이다. 그것도 초기에 사용하고 상당 기간 사용하지 않았다. 사실상 되돌려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3월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은 다르다. 사실상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됐기 때문에 한미통화스와프를 지속할 만한 명분은 약해진 게 사실이다. 그래서 연준과 협의했고 종료에 대해서 특별히 우려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통화스와프 종료는 그때 맺은 9개국 전부 다 동시에 종료한 상황이다 .저희들이 당장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사정이 어려워질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그때는 초유의 감염병 위기가 갑자기 시작되서 (통화스오프)가 이뤄졌다. 지금은 외환부분 불안정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 저희들이 여러가지 안전장치 강화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엔 비은행기관이 (불안전상황의) 중심에 있었다. 만약에 예기치 못한 이런 위기가 외부에서 닥쳐서 불안해 지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통화스와프 협의할 수 있다. 지금은 더 끌고갈 명분이 없어서 종료를 했다."

-물가 전망이 연간 2%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공급 측보다 수요 측 영향이 더 큰 것인지. 연중 내내 2% 이상일지. 물가 전망이 이 정도면 11월 예상보다 금리 인상폭이 더 커져야 하는 건 아닌지. 긴축 수준까지 통화정책 이동해야 하는 건 아닌지. 긴축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 여전한 건지

"3%대가 상당 기간 가다가 하반기 어디쯤에 가면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율 자체가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긴축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 금통위에서 세 번 금리를 올렸지만 앞으로도 금리를 인상해 나가겠다고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 기본적으로 경기의 흐름, 금융불균형이 오랫동안 누적돼 온 리스크, 거기에 물가상승압력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말씀드렸다. 물가상승압력이 예상보다 빠르다면 그래서 긴축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1.5%가 된다해도 긴축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다. 현재는 긴축 상황 아니고, 저희들이 경기 물가흐름 금융불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기준금리를 늘 평가해 갈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

-통방문에 금리 인상 파급효과 전망을 포함했다. 지금까지의 금리인상 효과를 보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는 건지

"이런 문구 넣은 이유는 금리 조절 하게되면 당연히 효과 짚어보고 그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게 당연한데, 이제 그때가 됐다는 것이다. 3회 인상하고 2분기 지났으니 점검해 보는 건 당연하다.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그 문구를 집어넣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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