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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 보란 듯 北, 또 미사일 무력시위…북미 대치 본격화

등록 2022.01.14 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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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3번째이자 사흘 만에 또 도발
북 도발→미 제재→북 도발 반복되나
'정당한 자위권 행사' 논리 굳히기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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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린 1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이 제재 카드를 꺼내자 북한은 올해 3번째 발사로 맞불을 놨다. 북한이 미국의 제재에 무력시위로 맞서면서 북미 간 대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오늘 오후 2시41분경과 2시52분경 북한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탐지했다"고 알렸다.

탄도미사일이라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상 금지인 탄도미사일을 올해 첫 달이 다 가기도 전에 3번이나 발사한 것이 된다.

북한은 앞서 5, 11일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해왔다. 친선관계인 중국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20여일 앞둔 상황인 만큼, 올림픽 전 중국을 의식해 정세 불안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빗나간 지 오래다.

이번 발사는 미국이 독자제재를 발표하고 안보리에 추가 제재를 제안했다고 밝힌 직후 이뤄졌다. 북한이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라 맞대응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 자세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탄도미사일 관련 첫 제재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에 추가 제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별도 결의 채택이 아닌 기존 결의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제재는 모든 회원국이 이행 의무를 가진단 점에서 미국의 독자제재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미친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는 북한의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90여개의 모든 유엔 회원국에서 활동이 제한된다.

개인은 회원국으로 이동할 수 없다. 단체는 자산동결이란 직격탄을 맞는다. 규정상 모든 회원국은 제재 대상이 실질적으로 통제, 소유, 관리하는 자산을 완전히 동결해야 한다.

단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성사시키기 위한 안보리 15개 이사국 간 컨센서스(만장일치)를 막아설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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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2021년 12월 27일~3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진행 됐다고 1일 보도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도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출처=조선중앙TV 캡처) 2022.01.14. photo@newsis.com


미국은 북한을 향해 제재 카드를 꺼내 들면서도 여전히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줄곧 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적 관여를 내세워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바뀌었다고 보긴 아직 이르단 이야기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진지하고 일관된 외교를 지지하고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트윗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거부해온 기존 입장인 데다 미국은 전향적인 제안을 할 명분이 없단 점에서 급작스러운 대화 성사를 기대하긴 어렵다.

북한이 '정당한 국방력 강화 활동'이란 논리를 굳히기에 들어갔단 분석도 제기된다. 이 주장대로라면 북한의 발사는 자위권 행사다. 또 미국이나 남한을 겨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발'이란 비난도 성립하지 않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강력한 군사력 보유 노력은 "당위적인 자위적이며 의무적 권리"라고 밝혔다.

외무성 담화도 무기 개발 사업은 "국가방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활동"이라며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위축되지 않고, 자위권 차원에서 정당한 전략무기 개발을 일상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대응조치가 반복되는 강대강 악순환이 한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미국 운신의 폭이 좁아 도발에 제동을 걸 장치가 별로 없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미중, 미러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안보리 차원의 대북 공동조치가 쉽지 않아서다.

단기적으로 보면 2월부터 4월까지 북한이 무력 개발을 과시할 계기가 될 만한 대형 이벤트들이 줄지어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16일) 80주년, 김일성 주석의 생일 110주년(4월15일) 등이다. 코로나19 확산세와 주한미군 확진자 급증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일단 3월로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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