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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추경 선심성 결정 아냐…정치적 고려 없어"

등록 2022.01.14 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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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추경, 어려움 속에 설 명절 맞는 국민께 위로되길"
"시간제한 풀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오미크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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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4. choct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 "정부의 추경은 방역에 따른 법적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합당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추경 등에 대해 설명을 하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됨에 따라  매출 감소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방침을 발표했다. 추경안은 설 연휴 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지난해 2022년 정부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오미크론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오미크론을 예상하지 않았을 때 책정한 올해 3조2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1월 한 달 내내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벌써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알려진 대로 2021년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면서 "모쪼록 부족하나마 정부의 지원이, 어려움 속에서 설 명절을 맞게 되신 우리 국민들께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또 김 총리는 선심성 추경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며 "지난해 말, 정부가 2주간의 거리두기 강화를 결정하면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3주간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하면서,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설 대목을 포함해 5주간 거리두기의 어려움을 겪게 되셨다"며 "그래서 정부는 그에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난해의 결정을 기반으로 부족하나마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 인원만 4인에서 6인으로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대해서는 "이 결정에 대해 거리두기가 확 풀리기를 기대하셨던 많은 국민들과,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실망이 크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만큼 고민도 깊었다"고 털어놨다.

김 총리는 "겉으로 보면 지난달에 비해 확진자나 중환자, 병상가동률 등에서 확실히 나아진 지표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시간제한을 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의 확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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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4. choctrystal@newsis.com

이어 "국내에서도 지난주부터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오미크론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번 주 들어 확진자도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되 한 달간 계속된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최소한의 인원 제한을 푸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중증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면서도 "오미크론은 그 속도가 문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하루에 두 배씩 확진자가 증가하는 '더블링'이 일어났다"고 했다.

김 총리는 "결국 우리 방역 체계 역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적에 맞서는 새로운 전술이 필요하다"며 "오미크론은 델타변이와 달리 '빠르고 가벼운 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속도'와 '효율성'으로 방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방역의 근간인 3T(검사·추적·치료)를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며 "기존의 감염 예방 중심의 정교하고 촘촘한 대응방식에서, 빠르고 유연한 대응방식으로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이 준비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오미크론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미크론이 분명히 올 것이고 확진자가 늘어날 것을 알고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들께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내다보고, 함께 준비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다. 그렇게 이 고비를 넘기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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