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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北 잇단 무력시위에도 1년간 무기력…"美 대북정책 수정 필요"

등록 2022.01.16 06:30:00수정 2022.01.16 0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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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건 없는 대화' 기조 빨간불…"대북 정책 효과 없다" 지적 빗발
국무부 공개 브리핑서 "김정은 발전 과소평가해와" 비판도 나와
'공석' 주한대사 임명 필요성도…"北 관심 끌 만한 초당적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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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오는 2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 성적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해 들어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대북 접근법을 두고 의문과 비판이 적지 않다.

북한의 위협은 갈수록 커지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은 후순으로 밀린 데다, 제대로 된 해법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선 대북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말하긴 쉽지만 뒷받침할 행동 없어"…'후순위로 밀렸다' 평가도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글로벌칼리지 교수는 15일(현지시간) 뉴시스에 북한과의 대화가 열려 있다는 현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기조에 관해 "말하기 쉽고 부드럽지만 뒷받침할 만한 행동도 없다"라는 평가를 내놨다.

실제 취임 초기인 지난해 4월 대북 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른바 '잘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표방하며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메시지를 반복 전송했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감지되지 않았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제안한 종전 선언을 두고도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미국 측 태도가 소극적이라거나 그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의 대화 요청을 묵살해 왔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최고 현안인 중국 대응에 집중하면서 사실상 북한 문제는 대외 정책의 후순위로 밀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복되는 대화 메시지가 사실상 '상황 관리' 차원이라는 것이다.

◆연이은 도발에 정책 효용성 의문…'과소평가' 지적 나와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한 북·미는 대화 교착 상태로 새해를 맞았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1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북한은 각각 엿새, 사흘 간격으로 잇따라 미사일을 쏘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새해 연이은 북한의 도발이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공개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날로 진보하는 상황에서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발사와 관련해 취재진으로부터 "그들(북한)의 발전은 범상치 않았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질문은 "(현 행정부의) 정책은 위협을 막는 데 효과가 없다.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지적과 정책 변화 가능성에 관한 물음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전날인 11일 브리핑에서는 "우리는 계속 김정은의 발전 속도를 과소평가해왔다"라는 비판도 나왔다.

◆北 11일 발사 후 美 이륙 정지령…일각서 "즉각적 위협"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11일 북한의 두 번째 발사 직후 서부 해안 일부 공항에 이륙 정지령(Ground Stop)을 내렸는데, 해당 조치가 사실상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방증한다는 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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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21일 백악관 스테이트다이닝룸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에 관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1.12.22.

CNN은 이후 미군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11일 발사 직후 군 당국이 한때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FAA 조치 역시 이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 터너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FAA의 조치를 두고 "북한이 미국, 하와이, 서부 해안은 물론 동부 해안까지 (포함하는) 즉각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행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란과 북한은 핵·탄도미사일 기술 완성에 1년 더 가까워졌다"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제재 나선 美, 대북 기류 변화?…공식적으로는 정책 변화 선 그어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두 번째 발사 직후 현 행정부로선 처음으로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 관련 제재를 단행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대북 추가 제재를 제안했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를 대화 재개 전 해결해야 할 '적대 정책'으로 규정해 왔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탄도미사일을 직접 언급하며 제재에 나섰다는 점에서 행정부 내 기류 변화를 추측해볼 수 있다.

다만 미국 국무부는 공개적으로는 정책 변화에 선을 긋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공개 브리핑에서 "이번 제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약하려는 진실한 노력 외에 다른 것을 내비친다는 아이디어에 반대한다"라고 했었다.

아울러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큰 변화를 줄 만큼 운신 폭이 넓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변화를 거론할 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명확하지는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브라운 교수는 이와 관련, "솔직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관련해 자세한 정책을 밝히지 않았다"라며 "그래서 무엇이 변화하든 제안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다.

◆중·러 협력, 주한 대사 선택 등 거론…北 태도 지적도 나와

브라운 교수는 다만 대북 정책 진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꼽았다. 이들 두 국가 모두 "새로운 고속,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미국, 한국, 심지어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자신들 미사일과 잠수함 강화에 사용하리라는 우려"를 러시아와 중국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중국과의 협력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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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AP/뉴시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참관 모습. 2022.01.12.

브라운 교수는 아울러 "북한의 관심을 끌 만한 초당적인 주한 대사 선택이 (대북 정책 진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책 변화를 이끌 만한 팀 개편도 거론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을 (외교 정책) 최전방·중앙에 뒀던 이전 행정부와 멀어지려는 강박 관념을 보면 이조차 가능성이 적다"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자의 이른바 '톱다운'(top-down) 정책과 거리를 둬 왔다.

대화 요청을 줄곧 무시해 온 북한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뉴시스에 "북한과의 (대화) 교착에 많은 좌절감이 있다"라면서도 "공이 미국 쪽에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외교를 재개하려면 미국은 제재 완화나 군사 훈련 종료 등 일방적인 양보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더라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리라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매닝 연구원은 정책 변화 관련 질문의 전제가 "미국이 옳은 일을 했다면 해결책이 있었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해결할 수 없고, 관리만 할 수 있는 난제(wicked problems) 중 하나일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당장 바이든 대통령이 해야 할 일로는 "김정은이 구축 중인 새로운 미사일·핵 역량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과 억지력 강화에 협력하는 것"을 꼽았다.

◆당분간 강 대 강 양상 전망…한국 대선 이후 협의 주목

북한은 일단 미국이 WMD·탄도미사일 관련 제재를 단행하자 즉각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라고 반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추가로 쏘며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특히 북한이 외무성 담화에서 미국의 '대결적 자세'에 '더 강력하고도 분명한 대응'을 천명하면서 당분간 북·미 관계가 교착을 벗어나기는 커녕 강 대 강 양상으로 치달으리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오는 3월 대선 이후 한국의 대북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차기 정부의 대북 기조에 따라 북한 문제를 두고 한국·일본과 긴밀한 협의를 강조해 온 바이든 행정부도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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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난 2019년 6월30일 판문점 회담 모습. 2019.07.01.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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