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백신패스' 강화…미접종자 공공장소 전격 금지

의회, 215대 58로 백신패스 강화 법안 가결

16세 이상 미접종자 식당 등 이용 금지돼

[파리(프랑스)=AP/뉴시스] 지난 8일(현지시간)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코로나19 백신 패스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2022.01.17.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프랑스 의회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 등 시설 이용을 금지하는 '백신 패스' 법안을 통과시켰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이날 215대 58로 백신 패스 법안을 가결했다.

변경된 지침에 따라 16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영화관, 장거리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받는다.

이전까지 미접종자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나 회복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시설 출입이 허용됐었지만, 강화된 법안에 따라 해당 조건이 삭제됐다.

위조 백신 패스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신분증 검사를 통해 위조 패스 사용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지난 15일까지 시행되길 기대했지만, 보수 및 진보 성향 의원들 반발로 다소 지연됐다.

다만 프랑스 내에선 백신 패스 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는 데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프랑스 성인 91%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큼, 백신 패스 강화를 통해 접종을 독려해도 유의미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프랑스 중환자실 병상 76% 이상이 코로나19 환자에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백신 미접종자다. 지난 14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2만9371명으로, 오미크론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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