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장급 1곳 외부 인사 발탁 예정...중대 재해 전문가

"17일부터 신규임용 위한 공모절차 개시할 것"

"재해사건 발생시 총체적으로 볼 관리자 필요"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2.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한 자리에 한해서 대검검사급(검사장) 인사를 할 예정"이라며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광주에서 지난번 학동 붕괴사고 이후 신축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며 "그런 큰 재해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에 대응방식이나 공판단계에서 양형인자의 새로운 발굴, 재판부 설득, 법리의 연구 검토 등을 총제적으로 볼 헤드(관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검사급 인사는 오늘(17일)부터 신규임용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하려 한다"며 "오늘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3월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까지 인사를 마무리할 뜻을 내비쳤다. 인사 대상 보직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두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현재 비어있는 검사장급 자리는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 등 2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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