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약 "탈모약보다 항암제…몇 년 째 답보 중증약 수두룩"

등록 2022.01.17 11:46:55수정 2022.01.17 11:53: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건보 재정 한정돼 풍선효과 우려
"중증질환ㆍ소아질환 등에 건보적용 우선해야"

associate_pic

[강릉=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강원 강릉 중앙성남전통시장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2022.01.1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제약업계가 경증 치료의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공약으로 중증 항암제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이 축소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탈모 치료제의 건보 적용 공약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중증 탈모의 모발이식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모(毛)퓰리즘'이란 논란이 가열되자 희귀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탈모는 대표적인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으로, 환자들은 탈모 치료제를 처방받기 위해 연간 수십만원 이상의 약값을 부담하고 있다.

논란은 건보 재정은 한정돼있어 위중도와 필수의료 여부에 따라 우선 순위를 두고 적용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지난 2020년 건강보험은 3531억원 적자를 내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역시 2020년 말 17조4181억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인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중에선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도 약값이 비싸 건보 재정에 부담된다는 이유로 몇 년 째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햇수로 6년째가 돼서야 1차 치료의 보험급여 가능성이 열렸다. 2017년 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 신청 후 4년만인 작년 7월에야 항암제 급여의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폐암치료제 '타그리소'는 지난 2018년 12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추가 승인받은 후 첫 관문(암질심)의 통과만 네 번 실패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타그리소의 건강보험 급여를 요구하는 폐암환우의 청원이 수십 건 올라왔다.

희귀질환 신약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따르면 2011~2020년 시판된 희귀의약품(신약) 127개 중 보험에 등재된 것은 71개로, 56%에 불과하다. 56개의 신약은 시판허가를 받았음에도 보험이 안 돼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건보재정은 한정돼 어느 한쪽의 급여가 확대되면 다른 한쪽은 기회를 잃는 풍선효과를 가진다"면서 "공약 실현을 위해 경증 치료에 급여가 확대된다면 정말 시급하고 생명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항암, 희귀질환치료제, 신기술 치료제엔 급여 확대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소아질환과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집중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실행하고 있다"면서 "국내도 중증질환·희귀질환의 급여확대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 행보가 재정 지출에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 좀 더 명료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이미 병적인 탈모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이 절실한 다른 중증질환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탈모치료제 급여화는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