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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교 업무재구조화 시범학교 공모...노조 "끝장투쟁" 반발(종합)

등록 2022.01.17 15: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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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7개·중고등 16개 사무 행정실로 이관

2024년 2월까지 시범운영...인력 2명·예산 지원

노조 "일방적 떠넘기기 중단, 행정실 정상화부터"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전경.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전경.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현장의 계속된 반발에도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업무 일부를 행정실로 넘기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공모를 강행하자 교육행정직 공무원 노조가 "끝장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시범학교 공모에 나서는 학교까지 모두 투쟁의 대상으로 보고 사업 추진이 중단될 때까지 반발을 이어가겠단 계획이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업무 재구조화는 그동안 교원이 맡아 담당했던 행정업무 중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행정업무 일부를 행정실로 이관해 학교 행정업무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교원들은 학생지도 등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다.

재구조화 대상으로 분류된 업무는 초등 17개, 중·고등 16개 사무다.

도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해당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해 수행할 20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학교로 선정되는 학교는 오는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간 해당 업무를 행정실에서 담당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게 된다.

시범학교 유형은 거점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진다. 도교육청은 시범학교를 4~5개 권역으로 나눠 거점형 학교를 지정하고, 이들이 다른 일반형 학교에서 수행하는 과제를 조정·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시범학교에 일반직공무원 2명(거점형 학교 3명)을 증원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율경비 2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도교육청에 ‘시범학교 지원단’을 만들어 현장업무 지원과 업무 매뉴얼 개발 업무 등을 돕는다.

다만 현장에서 강한 반발이 지속함에 따라 학교 조직 구성원 일정 수준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만 시범학교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청 조건은 ▲행정실 교직원 직원을 포함해 전체 교직원 중 70% 이상 동의 ▲행정실 직원 80% 동의(직원이 4명 이하면 전원 동의) 등이다.

도교육청은 시범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 효과가 검증될 경우 이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 소속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29일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에 나섰다. 2021.12.29.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 소속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29일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에 나섰다. 2021.12.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도 행정직 공무원 노조는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는 공모 계획이 발표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으로 일방적으로 시범학교 공모를 강행한 교육청을 상대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상은 교육청은 물론 시범학교 공모에 응하려는 학교도 포함될 것"이라며 "교육청은 당장 일방적 업무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학교업무에 대한 연구용역과 행정실 정상화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도 "시범학교 강행은 민주적 교육공동체 파괴행위"라며 "도교육청이 노조에 대한 존중과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정책수립에 관여한 관료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업무 재구조화 사업과 별도로 학교 행정업무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해 전체 업무 경감 등에도 나서겠단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학교업무에 대한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또 '학교 행정지원단'을 운영해 학교와 교육지원청간의 학교시설공사 체계 개선, 학교업무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학교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본청 부서간에도 협업체계를 구축해 갈등 발생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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